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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향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재편, 권력기관 권한 오남용 방지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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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1-14
  • 조회수 1626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향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재편, 권력기관 권한 오남용 방지에 초점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향이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기본 방침을 환영하며, 권력기관 개혁 완성으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권력 남용 근절을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 방향은 대공 수사와의 결별을 통해 대북 정보와 해외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키우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전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유지해 온 방대한 권한과 집중된 권력 분산을 통해 통제되지 않는 기득권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 직접 수사 권한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도 시급하다.

 

경찰은 수사, 정보, 경비, 경호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찰 업무는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향후 대공수사권 이관도 예정되어 있다. 그만큼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은 권력기관을 불신했고 때로는 두려워했다.

 

권력기관의 부당한 권한 남용, 탈법과 불법행위, 부패 비리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근본적인 적폐청산의 과제이자 국민들의 요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회도 이미 논의를 시작한 국정원 개혁,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201811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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