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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사개특위 첫 진행,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길을 제시하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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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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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사개특위 첫 진행,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길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국민의 염원인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연달아 터져 나온 크고 작은 법조비리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우병우 사단까지, 국민들이 사법부에 가지고 있는 불신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를 개혁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했다.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한 사개특위는 6월 말까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정성호 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내실 있는 특위 활동을 위해 현안보고나 공청회를 가급적 축소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사개특위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입법권이 부여된 사개특위가 6월말까지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국민이 바라는 사법 정의 실현에 있어서만큼은 각 당의 이해관계보다 국민만 바라보고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여야 합의로 구성된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역시 사개특위와 마찬가지로 조속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명령인 개헌에서도 조속한 특위 활동으로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811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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