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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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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1-12
  • 조회수 852

제1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12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아주 추운 날씨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좋은 소식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과 연쇄 통화를 갖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와 더 나아가 북미간 대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가 같이 가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줬다. 이처럼 G2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어깃장을 놓는 야당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자는 정부의 노력에 이렇게 비협조적인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보다 더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길게 보고 차근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기본은 한미동맹이며,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될 것이다. 야당 역시 정쟁과 당쟁으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가로막지 말고 책임과 협력의 길로 나와 주시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개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피력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약속은 지난 대선 후보들 모두의 공약이자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었다. 당시의 대선 후보들이 지금 정계를 은퇴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모두 각 당의 현직 대표로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국민의 개헌에 대한 기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이 개헌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과연 신뢰의 정치와 책임 정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야당은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 30년만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낡아빠진 색깔공세를 펼치는데 여념이 없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 같은 색깔론의 희생양이 되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개헌은 국회의원들만의 권한도 아니고, 대통령만의 권한도 아니다. 오로지 국민의 전속 권한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 제1조의 정신이며, 주권재민이라는 불변의 원칙이다. 국회가 그 위임된 권한을 빙자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왜곡하거나, 그 직무를 해태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개헌저지세력이 되겠다면 민심거역세력이 되는 것이고, 시대역행 세력이 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국회의 개헌 논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마치 새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퍼붓는 악성 마타도어는 실체도 없고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들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그 분들의 대선공약은 모두 양두구육이었나 싶다.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임기 내 1만원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도입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효과는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효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바 있고 일시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뒤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적정수준의 급여보장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추구적 경제에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만 떠넘기는 것은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려는 약아빠진 저항이라고 할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공세로는 지대개혁을 막아낼 수 없으며, 오히려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더 빨리 촉진할 수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가 이번 달 30일부터 30일 간 열린다. 다음 달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 등으로 자칫 각종 법안 심사, 회의 일정을 잡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앞당겨 개회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새해 첫 임시국회인 만큼, 지난해 못다 한 민생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들께 반가운 새해인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현재 전체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총 7,500여 건이고, 각 상임위가 법사위에 보낸 계류 법안이 210건에 이른다. 빠듯한 일정이지만 잘 준비해서 회기 시작과 동시에 상임위 법안 심사 속도를 높이고,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의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법사위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동의하는 야당과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

 

자유한국당 명단을 끝으로 개헌정개특위, 사개특위 구성이 완료되었다. 오늘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출발이 한 주 늦어진 만큼, 양 특위가 ‘개헌과 개혁’으로 더욱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한다. 우리 당 특위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면, 중량감과 개혁성이 어우러져 시너지를 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며, 원내지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번이 개헌의 적기임은 국민의 뜻으로써, 민의의 중심인 ‘국회’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고, 국회가 주체적으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파견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합의로 자회사 직접고용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5,300여 개는 물론, 기존 제빵사들의 합리적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일자리 500여개를 추가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무엇보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결과물로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과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해낸 데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다시 한 번 소속 의원님들과 실무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파리바게뜨 노사합의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과 골목상권이 함께 커가는 성공적인 사회적 합의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민생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주 내내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를 짚어가고 있다. 오늘 말씀드릴 네 번째 민생과제는 건설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다.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 명이 종사하는 건설산업은 또한 노동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일자리이기도 하다. 살인적인 노동조건과 위험한 작업환경,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건설산업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새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바가 있다.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숙원이던 적정임금제 도입은 매우 의미 있는 큰 변화다. 고질적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중간착취 없이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임금체불을 원천봉쇄하고, 하도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임금 누수’도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무리한 저가 낙찰 경쟁도 방지해서 건설업체 간 품질경쟁을 촉발하고, 양질의 고급 건설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1석 3조,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제도다.

 

국토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적인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을 국회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지난 연말 통과가 무산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도 2월 임시국회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 법은 10년째 하루 4,000원으로 동결된 건설노동자들의 소중한 퇴직금 적립액을 늘리고, 무늬만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퇴직공제부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기계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법률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난해 모두 17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들 대다수가 하청 소속 노동자들이다. 만연한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막고, 원청의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야당 역시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 찬성하리라 기대한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 해외건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누구보다 공감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만큼은 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겠다.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직한 땀의 대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오는 30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김병관 최고위원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원망, 노동시간 단축, 휴식시간 연장 꼼수, 영업시간 단축,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 전원 해고 등의 기사가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독약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매출 8억 원인 한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에 영업이익이 겨우 2,700만원에 불과하지만 가게 임대료와 관리비가 1억 원이 넘는다. 한 피자집의 경우 영업이익은 4,000만원이지만 본사 수수료는 8,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관리비와 임대료가 영업이익의 2~3배가 넘는 현실에서 높은 임대료와 가맹점과 은행 등의 각종 수수료 문제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의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부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근 5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을 웃도는 추가 인상분인 9%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제도를 도입해서 30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고용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가 23.5%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 출산률은 세계 최저, 주거, 소득, 고용의 여건, 건강 등 삶의 질 수준은 역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해서 사람이 먼저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시가 수십억이 넘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당 월 4,500원의 부담이 싫어서 경비원을 전원 해고 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부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증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청년 일자리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과 가맹점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경제의 경제 정의를 실현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내수를 확대해서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안정과 소비 확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협력해 세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경제 주체인 기업과 야당도 우리 사회의 튼튼한 경제 구조를 갖추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2018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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