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홈
  2. 소식
  3. 논평 · 브리핑

논평 · 브리핑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1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프린트 복사하기
  • 등록일 2017-12-06
  • 조회수 2179

제1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 실종자 2명의 시신이 어제 모두 발견되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함정 39척과 항공기 8대 등이 급파돼 구조작업을 펼쳤지만, 끝내 15명은 구해내지 못했다. 33분 만에 도착한 해경경비정은 어선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빨리 출발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해상구조대는 보트가 고장이 나서 현장 도착이 지연되었다고 한다. 이번 사고에 대한 대응과정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는 위기대응능력의 강화에 전력하였지만, 현장의 대응은 아직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해경과 정부당국은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밀히 들여다보고, 완벽한 안전 시스템 구축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낚싯배 침몰사과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임을 강조하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만반의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련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겠다.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준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는 악수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수고 많으셨다. 법정시한을 4일 넘기고 나서야 어렵게 예산안이 통과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아쉬운 점도 남는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래 최초로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긴 것과 2004년 이후 가장 긴 시간동안 표류했던 결산안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켜야만 했던 일이다. 이러한 국회의 부작위로 인해 민생을 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국회가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질책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특히 정치적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느라 민생은 걷어차고, 오히려 좌파 예산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에만 주력했던 자유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동물국회를 비판해 온 자유한국당이 동물국회로 만든 모습을 장시간 동안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다. 특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관련 예산의 집행 시기를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며 내년 9월로 연기한 것은 당리당략에 급급하여 민생복지를 뒷전에 내몬 나쁜 행동이라 할 것이다. 3당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다시 당론으로 반대를 고수하고, 결국에는 합의된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장에서 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여야 합의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안 처리에 고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것이, 과연 민생을 위하고 협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참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드 머니가 될 것이다. 사람 중심, 국정 운영의 철학을 반영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는 꾸준히 감시 해 나가주시길 바란다.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는 겸손해져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함과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해내며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새벽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다시 한 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람중심, 일자리우선, 민생맞춤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숱한 이견차가 있음에도 합의 처리에 협조해주신 야당 원내대표와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 또한 원내 지도부에 모든 협상 과정을 일임하고 일사분란하게 함께 함으로써 무한 신뢰를 보내주신 12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8년 예산안 심사의 15대 성과 가운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다. 소방관, 경찰 등 국민 생활 안전 분야의 공무원 국가직 9,475명, 지방직 15,000명, 국가직 수시직제 2,779명 포함, 총 27,254명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안 대비 90.8%를 달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부 원안 3조원을 확보했다. 2019년 이후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 근거도 확보했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했다. 기초연금 월 25만원, 2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90% 이하에 아동수당 월 10만원도 지급 시기를 조정해 시행하게 됨으로서 더욱 복지 수준을 두텁게 했다. 특히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 금액 확대를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아동수당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국회가 점검할 것이다.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시행하며,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초과, 79개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함으로써,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라는 공정과세가 실현되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시설,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혜자별 맞춤형 민생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안에 당초 미반영 된 혁신성장 예산을 증액했으며,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극복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더불어 민주화 회복, 애국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건국절 시비로 마지막까지 보류됐던 임시정부 기념관 예산을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광역응급의료센터, 포항 지진 대책 및 예방 등 국민 안전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이제 관건은 어렵게 마련한 정부 예산을 신속, 정확, 효율적으로 집행해 냉기 가득한 국민 삶에 온기가 돌도록 하는 것이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여당과 새 정부는 불안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민생 앞에 주저앉을 수 없었다. 대화와 타협의 모든 기준이 국민의 삶이었기에, 야당의 양보 요구에 원칙을 지키되, 대승적 조정을 받아들였다. 그 정신에 함께 동의해 마련한 합의안을 우리는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끝내 동의하지 못한 일부 야당에게 아쉬움을 느끼지만, 우리 정치가 한 발씩 전진하기 위한 숙명으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이어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121석에 불과한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듯, 자유한국당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새겨보시기 바란다.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와서 무엇이 국민의 삶을 위해 바른 일인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서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시킬 방법이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예산국회가 일단락됐다. 다음은 이제 민생입법 국회이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이 민생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점 민생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 기술탈취와 소수 재벌기업의 독점에서 자유롭게 재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 병행해야 할 골목상권,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다수 노동자들을 살리는 데 필요한 법들을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보기관으로 거듭날 국정원법,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공수처 설치 관련 입법 등도 땅에 떨어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급한 법들이다. 원내지도부가 각오를 다져 가며, 민생, 민주주의 입법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 안보가 다시 엄중한 상황에 놓이며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이런 와중에 일본 여야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일본이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한 유네스코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군함도 정보센터를 해당 유산이 위치한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과거사 문제를 회피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이번 달은 ‘12.28 위안부 합의’ 2주년을 앞두고, 합의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관련 TF 조사 결과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오늘도 어김없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추운 날씨에도 수요 집회에서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외치고 계시다. 그 어느 때보다 한일 양국의 관계 설정이 외교,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인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위배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범계 최고위원

 

‘문재인표 사람 예산’의 통과에 애써주신 원내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법정 시한에 쫓겼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입법 국회가 반드시 이어져야한다.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입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다. 존경하는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사의 연내 마무리’를 말씀하셨다. 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일부 보수 야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소위 정치 보복, 일부 언론의 정치보복 프레임과 적폐청산 피로감의 공세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 있어서 인권을 중시하고 적법 절차를 따르며, 특히 인신 구속에 있어서 법원의 기준이 들쑥날쑥한 것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강조한 것은 매우 균형감 있는 지적으로 보여 진다. 그 뒤에 나온 보충 설명에 의하면 ‘연내 수사 마무리’는 국정원 TF를 중심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마무리로 저는 해석을 한다.

 

이제 개혁 입법에 대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때가 됐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예산만 확보함으로써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 개선 없이는 과거 국정농단을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 못 붙이게 할 수 없다. 수사도 그렇고 제도 개선도 그렇고 마치 나머지 숙제를 하듯 수사를 기획해서 할 수는 없다. 검사 본연의 사명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어떻게 법원에 의해서 좌절됐는지, 미완으로 끝날 뻔 했던 역사적 사례를 봤다. 탄탄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탄탄한 수사는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된 재판 현실에서 주요 국정농단 사건 기소 후에도 추가 수사가 적법 절차 안에서 뒷받침 되지 않으면 엄격한 증거 법칙을 따르고 있는 법원 실정상 무죄 사례들은 빈번히 보여 진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도 임시회가 반드시 소집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게 논의가 된다면 이번 예산 통과와 마찬가지로 개혁 입법들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 이개호 최고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예산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호남지역 현안관련 예산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에 의해 대폭 반영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게 됐다. 무엇보다 호남 지역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호남선 고속전철 2단계 사업이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결정되고, 내년도 288억 원의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 특히 이 사업은 국민의당과 협치를 통해서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결정이 되었고, 내년도 실시설계비를 모두 확보하게 된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광주~완도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당초 455억을 정부예산에 편성했지만, 무려 1,000억 원을 증액했다. 그래서 1,455억 원으로 확정하게 됐다. 이 사업은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김태년 정책위 의장께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움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목포~보성 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호남 지역민들의 숙원도가 대단히 높다. 정부예산에 1,999억 원을 당초 확보했는데, 여기에 무려 677억 원을 증액해 2,677억 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했다. 이 사업은 내년이면 마무리 수순을 밟아가는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남 지역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광주순환도로 건설 사업비와 관련해 일부에서 사업비가 적다는 지적을 해왔는데, 103억 정부 편성에 200억을 증액해서 303억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러한 SOC 관련 사업비뿐만 아니라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비 35억 원,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5억 5천만 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42억 3천만 원, 산업용고압증류기기 시험기관 구축비 20억 원 등 순수하게 국회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의해 새롭게 확보하고 증액한 많은 사업들이 있다. 광주전남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써 앞으로 지역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당이 목표로 하는 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추가협상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당의 심장인 광주전남 지역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한 점에 대해 72만 3천명에 달하는 광주전남 민주당원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아낌없는 박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의 재도약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가 소망하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이 보다 앞당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양향자 최고위원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을 불법적으로 유포시켜 영상에 노출된 여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심하게는 자살까지 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가부가 소위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사후지원을 위한 정책과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야3당의 반대로 그 적은 예산이 절반이나 삭감됐다.

 

야당이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과연 저들이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국민의 대리인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은 “이 예산이 특혜예산”이라며 전액삭감을 주장했고, 바른정당의 모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은 경찰에서 하는 일”이라며 역시 삭감을 주장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 사람과 그 당의 수준이라 할 것이다.

 

디지털성범죄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촬영된 영상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의 삶과 여성의 고통을 알지 못 하는 야당 의원들의 억지 때문에 반드시 쓰여 져야 하는 예산이 축소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 또다시 미루어지고 말았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국민이 함께 만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수만명의 국민들이 제안한 최우선 국정과제인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두려움과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과 9월에도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라”며 강하게 주문했다. 그래서 나온 대책들은 강력하고 구체적이었다. 불법촬영금지, 적발강화, 불법촬영영상의 유통차단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처벌, 피해자에 대한 지원강화가 그것이었다.

 

여성의 안전, 국민의 행복과 평등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몽니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다시 두려움과 암울함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여성표를 얻기 위해 온갖 공약을 내놓지만 선거만 끝나면 이 나라에서 여성은 항상 뒷전이 된다.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제라도 야3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는 잘못된 예산삭감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입법의 도구, 대리인으로 뽑아 준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일 것이다. 의지만 있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여야의 전선이 아니다. 문명과 야만, 선진과 후진의 전선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삶의 발전을 가로막는 야3당의 이번 행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명한 국민들에 의해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다.

 

2017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TOP

더불어민주당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