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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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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11-14
  • 조회수 1570

제6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1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현지시간으로 어제 새벽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외교당국은 현지 교민의 피해 유무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두 야당의 불참으로 산자위에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두 당의 지도부와 청문 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두 야당은 처음부터 홍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낙인찍고 사퇴를 촉구했다. 인사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켰고, 청문보고서 채택마저 거부함으로써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정말 유감이다.

 

홍종학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기준에도 문제가 없는 인사였고, 청문회를 통해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성심성의껏 해명했다. 후보자의 해명과 그 근거는 충분히 합리적이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자료 미제출을 핑계로 막판에 인청을 보이콧했다. 청문회를 함께 마치고 보고서 채택 일정까지 합의한 국민의당의 불참은 더욱 납득되지 않는다.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까지 6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자리를 지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했는데 국민의당의 빈자리는 그래서 더욱더 큰 유감이다. 무엇보다 두 야당의 채택거부는 하루속히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민심에 역행한 것이어서 더 유감이다.

 

어제 개최된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축하의 말씀과 함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박수 또한 보내드린다. 유승민 신임대표께서 중도보수통합론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는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고 나눌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민주와 민생을 위한 국가대개조냐 국정농단 기득권 체제유지냐에 국민의 삶이 걸려있다. 성찰에 기반한 상식의 정치가 복원되어야 하며, 개혁대연합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꿀 새로운 정치의 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바른정당의 새 길에서 첫 번째 마주친 관문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상식이 통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사람예산?정의입법에 바른정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사람예산은 우리 경제를 양극화와 불평등의 늪에서 구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이는 유 대표께서 평소 강조해온 ‘따뜻한 보수’의 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특히 적폐청산의 제도화를 위한 정의입법은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원적 처방전일 뿐 아니라, 새로운 보수가 마땅히 먼저 깃발 들고 걸어갈 길이기도 하다. 깨끗한 보수, 보수다운 보수를 꿈꾼 바른정당의 창당정신을 유 대표께서 잘 지켜나가시리라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보다 열린 마음과 자세로 야당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 나가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문제가 9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2008년 특검 수사 뒤에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차명계좌 실명 전환, 누락된 세금 성실 납부, 잔여 자금의 사회공헌 사용, 그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금융위의 금융실명제법 엉터리 해석이 그 탈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금융실명제를 바로세우는 문제를 당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 탈세 문제, 비자금 의혹 규명과 공정과세 방안 등 구체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이를 위해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단장에는 민병두 의원, 간사는 박용진 의원, 위원으로는 이학영, 금태섭, 김종민, 박찬대 의원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경제정의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법적 미비점 보완과 제도 정비 과정 등의 경과를 TF 중심으로 국민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특히 최근 금융위가 입장을 바꿔서 이건희 차명계좌 전수조사 방침을 내놓았고 금융혁신위가 공식안건으로 채택한 만큼, 관련 진행과정을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누락된 세금이 징수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재벌이 마음 놓고 세금을 빼돌리고 국민 몰래 배불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부정부패를 국감에서 밝혀내는데 그치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자세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바로잡도록 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공무원 충원 예산, 사람중심 예산들을 야당에서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영세기업에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는 또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민간 기업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를 하는데 팩트 확인부터 하겠다. 우선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 공제 등 여러 형태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이미 많이 있다. 작년 미취업자 고용, 중소기업 청년 인턴, 시간선택제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경우에 정부가 근로자 한명 당 월 20~60만원의 임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의 상당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비난부터 한다. 야당은 무작정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이제 와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도 반대하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반대하면 야당의 대안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지난 대선 때 국민과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에 수조 원씩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각종 명목으로 수조 원씩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괜찮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쓰는 것은 왜 안 된다는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반영할테니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두고 ‘줬다가 뺏는 격’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목표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1만원이 돼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갑을관계 등 잘못된 경제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다. 한시적 지원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 없도록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나 극단적인 숫자 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부 야당의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자 대한민국의 새 미래를 열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대형병원의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갑질 행태가 도를 넘었다. 전공의 폭행사건은 예사이고, 국립대 병원이 신입 간호사들에게 월급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비용절감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의료용품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고, 심지어 신입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옷차림을 시키고 재단 행사에서 춤을 추게 하는 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민간 사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보건의료 인력의 노동 현장부터 개선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내년 4월부터는 유아휴직 후 복직한 직장인들도 온전하게 연차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출산휴가와 달리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만큼 연차가 삭감되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워킹맘, 워킹대디들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했을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직원들도 다음해 연차를 당겨쓰던 불편함 없이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여러 법안과 예산들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민병두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단장

 

정무위에서 박용진 의원이 삼성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차명계좌 4조 4천억에 대한 사회공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을 밝혀냄에 따라 금융실명제 애초의 원칙인 ‘모든 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과세는 정당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TF가 출범하게 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님과 김태년 정책위의장님이 힘을 실어줘서 오늘 공식 출범하게 됐다.

 

TF의 본격 활동에 앞서서 단장으로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삼성은 특검이 밝혀낸 차명재산 4조 4천억에 대해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사회공헌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의 시황이 사상 최고액이고, 영업이익이 사상최대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조그만 제품의 하자도 리콜을 하는 시대이다.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주권시대에 이처럼 국민을 희롱하는 행태를 유지한다면, 삼성이 사상 최고의 시황과 영업이익을 올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삼성은 즉각 당초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TF는 우선 금융당국이 엉터리 해석을 하고 여기에 편승해서 이건희 회장과 그 일가가 증여세 등 과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을 현장에서 확인해 실제 진행 내용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금융실명제 원칙에 따라 차명거래 이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CJ, 신세계, 동부건설, 빙그레, 한국콜마, 한국철강, 천일고속, 다스 등 10여개 기업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세금 환수도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 볼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차등과세와 증여세의 제척기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관성과 엉터리 해석과 같은 태도로 볼 때 우리가 현장에서 일일이 감독하고 촉구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이 지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급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2014년도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어 모든 차명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원천금지, 예외허용으로 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고 발효되는 데까지 1년의 여유를 줬는데 1년의 여유 기간 동안 현금 인출이 거의 없었다. 현금 인출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는 차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차명을 교묘한 방법으로 은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FIU 등을 통해 1년간의 유예 기간과 1년간의 유예 기간 이후에 얼마나 많은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동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할 때에만 제도 개선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명거래는 대형 비자금 탈세사건의 본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제도 개선이다. 2015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밝혀졌던 해외자산 미신고도 2조원이 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제도 개선을 통해 지하경제와 차명거래를 단절할 것인지에 대해 조만간 TF가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김장겸 사장 해임을 계기로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로써 총파업 73일 만에 또 지난 9년간의 경영파행과 노조탄압의 세월을 딛고 마봉춘이 국민과 공영방송의 품으로 돌아온다. 해직된 6명, 110명의 중징계자, 병마와 투쟁중인 기자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너무나 고생한 분이 많았다. 빼앗긴 들에 봄이 찾아오고 공영방송에 오래된 미래가 늦게나마 실현된 것을 MBC 소속 직원들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축하드린다. 앞으로 새 경영진의 조속한 구성을 통해 언론장악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MBC의 비전을 당당히 펼쳐 나가시기를 힘껏 응원하겠다.

 

마봉춘이 돌아왔듯이 고봉순 KBS도 조속히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조건부로 내걸고 있는 꼼수 고대영 사장은 자유한국당을 방패삼아 버티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 즉 KBS 이사 선임은 국회 여야 정치권 추천 대신에 지방정부와 사회단체 추천을, 사장추천위원회는 지방정부 추천 17인, 사회단체 추천 19인, 전임 KBS사장 11인으로 구성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누가 봐도 합의가 쉽지 않은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의 개정안이다. 이미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과 병합 심리를 하더라도 당장 합의안은 도출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했다. 아마도 고 사장은 이 같은 정치권의 법 개정안 제출 동향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기사 작성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과 민주당 도청 의혹의 책임자, 이외에도 각종 비리와 구설수에 의해 보도본부장 시절 구성원들로부터 84%의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70일 가까이 되는 KBS 파업과 프로그램 결방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 사장의 거취 결단이 정답이다. MBC 정상화의 계기가 KBS 정상화의 분수령이 되기를 바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고 사장의 용퇴를 기대한다.

 

■ 민병두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단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사실관계 착오가 있어 정정한다. 금융거래실명법이 개정된 것이 2014년 10월이다.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인출액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다. 마지막 6개월 동안 89조원이 인출됐다. 1억 원 이상 고액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만의 합계가 89조원이고 예년 대비 25%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에 들여다 볼 것을 촉구해야 한다.

 

■ 박경미 부대표

 

최근 잇따라 간호사들의 인권 침해와 열악한 근무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광범위하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악전고투 속에서도 환자를 지켜냈던 간호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간호사들의 인권과 처우는 땅에 떨어져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들 외에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가 있는지 전방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마침 보건당국이 이번 간호사 사태를 포함해 전공의 폭행 등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비인격적인 행위가 근절돼야한다. 더불어 정부여당은 간호사들의 근로환경개선과 복지향상,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우리당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 처리와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노사정공동선언, 간호인력 종합대책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201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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