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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수석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정부가 거둔 ‘외교 슈퍼위크’성과, 이제는 국회가 ‘예산 슈퍼위크’성과로 답할 때이다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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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11-13
  • 조회수 890

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71113(), 오전 11

장소 : 국회 정론관

 

문재인 정부가 거둔 외교 슈퍼위크성과, 이제는 국회가 예산 슈퍼위크성과로 답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슈퍼위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이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 그리고 APEC정상회의와 ASEAN정상회담까지 숨 돌릴 틈조차 없이 이어지는 외교 슈퍼위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오직 국익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한에서 한미 양국은 위대한 동맹이라는 미래지향적 관계설정과 더불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관계 복원을 정식으로 천명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물론 그 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사드 갈등까지 봉합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대를 달성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번 G2와의 성공적인 외교 슈퍼위크는 외교·안보적 성과를 뛰어넘어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경제적 성과까지 거둔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주 APEC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남방정책ASEAN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어가게 될 것이다.

 

지난 9월초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의 북방정책에 이어, 이번 APEC 정상회의와 ASEAN 정상회담에서 선포되는 남방정책은 회복세로 접어든 우리 경제에 더욱 신바람을 불어넣어줄 경제적 외연확장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국회도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소위심사가 이어지는 예산 슈퍼위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외교 슈퍼위크에서 거둔 성과를 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의 기조로 이어가기 위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야당 또한 오직 국익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이번 주 국회 일정에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적폐청산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시절 자행됐던 국기문란과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감정 풀이정치 보복으로 폄하했다.

 

이 전 대통령의 발언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의 시계는 여전히 자신의 재임기간에 멈춰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의 오류 또한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해괴한 논리로 국민선동을 시도하는 모습은 이 전 대통령 스스로가 여론조작과 국론분열의 프레임에 갇혀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의식은커녕, 자기 한 몸 챙기기에만 급급한 비겁한 모습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개입과 댓글공작은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고, 고의성도 인정된 바 있다.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이 충원됐고 활동 결과도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 있던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다.

 

이처럼 헌정질서 파괴의 실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아직까지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은 새 정부를 향해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명령하면서 그 어떤 성역도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적폐를 털어내지 못한 채 건설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작은 파도에도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권력형 범죄라는 점이고, 그 시작과 끝에는 적폐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MB정권이 서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구차하고 비겁한 변명을 그만 두고, 귀국 후 자진 수사를 요청함으로써, 국기문란과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수사로 진실규명 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인방중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이어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시인했다. 이로써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비자금의 출처와 목적지가 명확해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특수활동비 상납 중단을 지시했다가 9월부터 두 배로 요구했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 밝혀지면서,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상납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특수활동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이다. 문고리 3인방과 전 국정원장들이 일관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달했다고 증언한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 공범자들에 대한 선고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즉각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서양의 격언처럼, 검찰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금요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되었다. 본인을 둘러싼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한 진솔한 소명은 물론, 뛰어난 정책적 능력과 자질이 확인된 청문회였다고 평가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의혹이 해소됐고, 역량이 확인된 만큼 조속히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사람중심 경제의 실현을 위한 핵심 부처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홍종학 후보자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설부터 경제민주화와 을 위한 정책에 남다른 소신을 보인 바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공석으로 이어진 중소기업벤처부의 수장 자리가 하루 빨리 적임자로 채워져 본연의 임무인 을 위한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2017111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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