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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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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11-01
  • 조회수 878

제1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한국과 중국 정부가 사드배치로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재천명하는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한중 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며 외교적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고, 또한 양국이 각 분야에서 조속한 교류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인내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외교의 승리라 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단순 사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북핵 해법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한, 미, 일과 중, 러의 대결구도가 아니라 미, 일, 중, 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협력하고 공조하는 구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리라 기대된다. 다음 주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로 쌓였던 중국의 우려가 걷히고, 그동안 주춤했던 양국의 교류가 조속히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이번의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합의문 발표처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문고리 권력들에 의한 희대의 세금도둑질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가 안위를 돌보는 정보활동에 배정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10억 원씩 4년간 40억 원이나 소위 십상시, 문고리 권력 등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들에게 상납되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특정 재벌그룹의 상속을 위한 쌈짓돈으로 탕진 시킨 바 있고 한 편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단체를 동원해 저급한 정치공작을 벌여 왔음이 드러난 바 있다. 이제는 국민의 세금을 현찰로 따박따박 챙겨왔다면 이는 역대 모든 부정부패를 능가하는 단군 이래 최악의 도적질이라 할 것이다.

 

국가 권력과 국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사용한 이 불법행위들은 검찰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예산을 기준과 원칙 없이 사용했음에도 거리낌 없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잘못을 엄단하고 바로 잡아야만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를 두고 정치보복이라 할 수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의 최측근들인 만큼 상납 받은 돈의 최종 사용자와 용처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번째 시정연설을 위해, 오늘 143일 만에 국회를 다시 방문한다.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소통과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발현되는 방문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절박하고 힘든 현실에 처해있다. 국민의 피와 땀이 베여있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히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여야 모두 진지하게 경청하고 민생예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5번째이지만, 임기 첫해에 두 차례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진행될 연설을 통해 우리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민생개혁과제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향후 국정운영기조와 방향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우리 국회는 민생과 민주주의의 과제, 불공정, 불평등 해소를 뒷받침 할 입법, 예산 국회의 대장정의 길에 오르게 된다. 추경 편성시 예상했던 대로 7년 만에 3분기 경제성장률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꺼져가는 듯 했던 우리 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아랫목, 윗목가리지 않고 골고루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사회구조 타파를 통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개혁과제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민생과 개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에 임하겠다. 야당 역시 민생예산과 개혁입법만큼 국민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입법 국회에 임해줄 것을 호소 드린다. 이번 시정연설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시정연설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어제 한중 양국의 관계 개선 합의결과, 합의문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위기와 사드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우려를 씻어내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지난 정부 시절 파탄에 이른 한중관계 정상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린 큰 성과라 평가할 수 있으며, 양국 관계 핵심 의제인 사드문제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가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합의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인내와 대화를 통해 4강 외교 시스템 복원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한 긴밀한 공조 방안을 마련해 가는데 소중한 토대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주목하며 환영한다.

 

정상화 신호탄을 쏘아올린만큼 다음 주 예정된 APEC에서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문제 해결, 북핵문제 공조 등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적 관계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한중 양국이 더 발전적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사드보복으로 인한 우리 경제와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가협의에 나설 것도 함께 주문 드린다. 또 한중 관계 합의를 시작으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주변국가의 다층적, 다변적 관계에 있어 한층 더 능동적이고 전략적 자세를 견지해서 국익최우선에 동북아 외교 안보 정책을 단단하게 만들어 갈 것을 당부 드린다.

 

분기 사상 최대실적을 올린 삼성전자가 주주배당을 대폭 확대해 앞으로 3년간 총 29조원을 배당한다고 한다. 대외적 어려움, 총수일가 리스크에도 삼성이 갖춘 경쟁력은 단단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넓고 깊다. 우리 당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건희 회장 자신의 차명계좌가 밝혀졌음에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둔갑시키고, 금융당국은 이를 묵인내지 방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탈법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당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탈세 문제를 비롯해 금융실명제의 정상화를 당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정한 과세와 비자금 의혹을 밝혀 낼 노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 하나, 삼성의 그늘은 같은 삼성의 이름을 갖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 문제에 눈 감고 있다는 점이다. 3분기 사상 최대실적을 올린 시점에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동자들은 최소 25억 상당의 임금체불을 겪고 있고, 삼성중공업 협력사도 수억 원대의 임금체불로 지난 추석에 노동자들은 상경시위까지 벌였다. 삼성이 주주배당을 늘리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외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삼성의 이윤이 결국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가를 빼앗아서 만든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삼성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정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과 정의에 기초한 법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이 임금체벌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빠른 해결을 촉구한다. 노동부 등은 삼성 계열사 임금체벌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서 삼성의 법질서 위반 행위는 없는지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 임동호 최고위원

 

영남권 최고위원으로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우리에게 좋은 숙의민주주의 경험이 되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권에 사는 부산?울산 등지의 시민들에게는 시민참여단 구성에 현지 지역민들의 비율이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 될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에 역점을 두고 완공하되 더 이상 이 땅에 추가 원전 건설은 없어야하고, 사용시한이 완료되면 즉각 폐로 조치한다는 원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

 

어제 국감이 끝났다. 국민들은 우리당이 주도하는 이번 적폐청산 국감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다. 자유한국당은 보이콧과 복귀를 거듭하며 적폐수호 정당을 자처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 언론 탄압의 현재형이라고 할 수 있는 MBC 김장겸 지키기를 통해 그들이 곧 적폐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만큼 대담했다. 우리의 적폐청산은 담대해야한다.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다시 원칙이라는 궤도에 올리는 작업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 정권동안 국가권력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어떻게 억압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 노조 설립 불허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라는 기본원칙에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우리당은 전교조의 원상회복을 약속한바있고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OECD, ILO 등 국제기구 역시 교사?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가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한 위대한 기본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이번 국감의 교훈을 잊지말아야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정원이 충격적인 일로 또 뉴스 중심에 섰다. 댓글수사방해 연루혐의를 받던 국정원TF 소속 변호사가 자살한 날, 검찰은 국정원 발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 뇌물수사의 시작을 알렸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매일 뉴스 중심에 서는지 한 번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암담하다. 국정원은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뉴스의 중심에 서는 순간 정보기관으로서 이미 실패한 것이다.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도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이지, 국내정치원이 아니다. 그런 불법을 지시하고, 지휘해 온 국정원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처벌을 피하려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를 더 참담하게 한다.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믿는다. 권력에 충성하려는 일부 간부들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국정원은 권력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정치를 위한 기관은 더 더욱 아니다. 국정원은 국가를 위한 기관이고, 국민을 위한 기관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기관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뉴스의 중심에 오르면 안 되는 기관이 국정원이라고 생각한다. 존재여부조차 알려지지 않은,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정보기관이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다. 외교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국정원의 주요업무는 대북수사, 대북정보, 해외정보, 방첩, 산업보안, 대테러, 사이버안보, 국제범죄, 국가보안, 북한이탈주민 보호로 되어 있다.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있는 국정원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이 뉴스에서 사라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

 

2017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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