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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원내대변인] 새정부 첫 국정감사, 국민의 뜻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국감’을 약속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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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10-12
  • 조회수 468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71012(오전 930

장소 : 정론관

 

새정부 첫 국정감사, 국민의 뜻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국감을 약속한다

 

오늘부터 새 정부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우리 당 121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국민의 뜻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생산적이고 개혁적인 국민국감으로 만들어갈 것임을 약속한다.

 

이번 국감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지난 9년간의 불공정을 바로잡아 정의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당면한 안보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 지키기도 포함된다. 말그대로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의 국감이다.

아울러 국민제보센터 국감톡을 통해 770건의 제보를 해주신 국민들의 목소리도 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한다.

 

16개 상임위 701개 공공기관 구석구석 쌓인 불공정하고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민생개혁을 이루라는 국민의 목소리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기회인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도 우리당과 청산연대’ ‘안보연대등 각 현안에 따라 협치국회를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법원 해킹의혹 이명박근혜 정부 사이버사령부, 3권분립 위협에 대해 철저히 심판받아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민간인 해커들을 동원해 지하 해킹조직을 만들고, 법원 등 공공기관 전산망을 들여다본 것이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국정원이 감사를 통해 201312월 사이버사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발견해 경고 조치를 내렸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는 2011~2012년 이효리, 박원순 등유명인의 SNS 여론 동향관련 총 462건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총선과 대선에서는 요원 121명을 동원해 12,844회의 정치댓글을 달고 댓글 공작을 벌였다.

 

군사기밀을 유통에 사용하는 정보망을 민간인의 사이버 동향을 분석·보고에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법원 해킹에까지 사용한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국방부의 법원 길들이기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3권 분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우리당은 국감을 통해 이번 국방부의 법원 해킹사태를 포함한 군 조직의 적폐를 철저히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군 적폐 청산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함께하기 바란다.

 

 

2017101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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