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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보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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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9-05
  • 조회수 670

긴급안보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

 

일시 : 201795() 오후 330

장소 : 삼청동 총리공관

 

추미애 당대표

 

상황이 매우 위협적이고 엄중한 것 같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이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도발행위이다. 핵개발을 통해 북한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계산이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목표이다. 김정은은 하루 빨리 핵개발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안보불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정청이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비롯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함께 외교채널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때이다. 국내적으로는 여야를 초월하여 안보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안보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차분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하겠다.

 

핵실험 다음날인 어제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오르고, 국고채금리도 상승하는 트리플 약세현상이 발생했다. 북한의 잦은 핵실험에 따른 학습효과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추가실험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간다면 위기심리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하겠다.

 

일부 야당에서 북핵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철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그 자체를 망각하고, 핵개발 경쟁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엄중한 안보상황과 그것이 어려운 민생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해 야당은 국정의 공동책임자답게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한 안보상황에 총력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돌보는데 당정청이 전심전력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 드린다.

 

우원식 원내대표

 

북한의 핵실험과 안보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현재 국방부등이 파악한 동향에 따르면 북한정권 수립일인 오는 9ICBM 발사와 같은 추가적 도발이 우려된다고 한다. 군 당국은 대북 감시, 경계 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핵 리스크 고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 시장 상황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과감하게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한반도 의사결정 주도권을 우리가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재와 압박 공조 속에서 북한의 추가적 도발 의지를 원천 봉쇄하고 종국에는 대화와 협상 외에는 남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기존 UN 대북 제재결의안 2371호에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추가적인 대북 제재 필요성도 주변국과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마침 내일부터 대통령께서 동방경제포럼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서 6자 회담 관련국과 연쇄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께서 꽉 막힌 북핵문제 해법을 당사국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외교 당국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 긴급안보당정협의가 북핵 위기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돌파구가 되도록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린다.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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