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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수석대변인 브리핑]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북한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대화의 장으로 나서는 것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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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8-07
  • 조회수 911

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7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북한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대화의 장으로 나서는 것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그리고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추가 송출을 허용하지 않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가장 파급력이 큰 제재를 결의한 것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 오직 제재와 고립만을 낳을 뿐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 채택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한다.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막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단합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북한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베를린 구상에 호응하는 대화의 장으로 나서는 것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 실현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국정원 댓글부대 확인, 국정원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사이버 여론조작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십 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3,500명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을 조작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건임이 밝혀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에 밝혀진 사이버외곽팀 마저도 국정원 여론조작 실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권과 정보기관이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법과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무력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정보기관에 의한 국정농단은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중의 적폐이다.

 

과거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는 당시 이명박 정권에 의해 은폐됐고, 2013년 국회 국정조사 또한 당시 집권여당의 훼방과 태업으로 진실규명에 실패한 바 있다.

 

이들은 또다시 정치보복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국민에 대한 예의는 눈꼽 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다. 국민은 이들의 오늘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진실규명과 지휘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원이 바로서는 서막을 열기를 바란다.

 

 

■ ‘공관병 갑질 논란’, 군내 ‘갑질’ 문화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군 검찰단이 오늘부터 부인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할 지휘관이 군의 사기를 저해하는 ‘갑질 행태’를 자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검찰은 이번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그 동안 군내 만연했던 ‘갑질’ 문화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박 대장이 7군단장 재임 시절에도 ‘갑질’을 자행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검찰은 더 이상 군의 사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더욱 빠르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금일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각 군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병사들의 사병화 원천 금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방부의 적극적 대처를 통해 이번 사건이 군내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철성 경찰청장의 ‘민주화의 성지’ 표현 질책, 경찰개혁 향한 진정성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해 촛불시위 과정에서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표현한 광주지방경찰청의 SNS 글을 트집 잡아 강인철 전 광주청장을 질책하고, 이후 심지어 강 전 청장을 좌천시켰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만약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촛불집회 과정에서 ‘광주 시민의 안전, 광주 경찰이 지켜드립니다’라는 제목의 SNS 글을 게재한 것이 청장의 눈에는 도대체 어떻게 비쳤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6월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통해 “경찰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겨울, 1,700만 명에 달하는 촛불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의 진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광주지방경찰청 SNS 글에 분노를 표한 경찰청장의 이중적인 태도에, 과연 경찰 개혁을 향한 진성성이 있는 것인지 국민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청장이라고 해서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당시 자신의 행위와 경찰 개혁에 대한 소신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힘으로써, 경찰총수로서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던 혁신위원회 명칭을 정당발전위원회(약칭 : 정발위)로 명명하고, 위원장에 최재성 전 의원을 임명했다.

 

2017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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