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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부동산 투기를 잡고 주택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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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8-02
  • 조회수 1258

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부동산 투기를 잡고 주택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고강도 대책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다.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읽혀진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온 투기를 바로 잡아,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당과 정부는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 징후를 끝까지 잡아나갈 것이다.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더 이상 투기로 인해 재미 보는 사람이 없도록, 서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둬 서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야당의 ‘대통령 외교력 흠집 내기’ 더 이상은 안 된다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달 들어 북한이 두 차례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후 대북 강경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화론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 선제공격 등은 미국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미국 내 반응을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꿔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사뭇 다른 풍경이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외교력 극대화에 여야 정치권이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이다.

 

‘코리아 패싱, 한미동맹 균열’ 등의 주장을 펴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초래하는 동시에 외교력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를 문제 삼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호들갑스럽게 휴가 중단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다. 국군통수권자가 휴가를 중단한다면, 그것은 정말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 그 자체로 국민에게 불필요한 안보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쟁만 일삼으면, 오히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음을 야당은 깨달아야 한다.

 

 

국민을 ‘봉’으로 여겼던 정부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부자증세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있다.

 

단기적 인기에 기댄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다. 이것이 조세정의에 맞다.

 

혈세로 벌어진 빚잔치, 극소수의 배만 불렸던 정책을 정상화시켜 다수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제대로 쓰면 재원은 충분히 만들어진다.

 

오로지 민생, 국민의 삶을 위해 국회가 존재한다. 세법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모든 정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국민을 ‘봉’으로 여겼던 정부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17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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