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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안철수 후보, '이명박-박근혜' 정책 계승 의지 드러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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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4-10
  • 조회수 1529

안철수 후보, '이명박-박근혜' 정책 계승 의지 드러냈나

- ‘박근혜-최순실 청탁법안통과 발언을 경계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도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계승자임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오늘 기업인들과 만나 저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20대 국회 시작 첫날인 2016530일 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3명 등 총 125명의 이름을 빌어 발의한 것으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일었다. 지금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부 독소 조항 때문에 찬반 논란이 있다.

 

이 법에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이 조직을 지휘하는 창조경제 추진단 공동단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었던 차은택과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등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는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생략됐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국정농단 핵심 세력이 밀실에서 만든 정경유착의 표본과 같은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17410

문재인 후보 수석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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