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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세월호 희생자들이 3주기 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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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3-20
  • 조회수 1275

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7320일 오후 45

장소 : 국회 정론관

 

세월호 희생자들이 3주기 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세월호 선체 시험인양 작업이 인양줄 꼬임 현상과 기상 악화로 미뤄지면서 세월호 참사 3주기 전에 선체를 인양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불확실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이루어진 시험인양이 파도가 높은 데다 66개의 인양줄 대부분에서 꼬임 현상이 발생하면서 3시간 만에 연기됐다.

 

팽목항에 남아 3년 넘게 인양 소식을 기다려온 가족들에게는 다시 한 번 가슴을 저미게 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기상예보를 보고 시험인양을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에는 가족들이 3년여를 하루같이 기다려온 소식이 꼭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들 또한 희생자들이 3주기 전에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인양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아직 세월호에 잠들어 있는 9명의 희생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사법개혁 갈등에 대한 대법원의 성역 없는 조사와 제대로된  자정노력을 촉구한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직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을 둘러싼 대법원 내부의 갈등이 깊어만 가는 것 같다.

 

이번 사태가 임종헌 차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법개혁의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데 있다.

 

심지어 판사들의 판결 성향과 활동 내역을 파악해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나왔다.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가 구성되면 논란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기회에 모든 논란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 내의 사법개혁 목소리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법원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대법원은 사법개혁을 위한 판사들의 노력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변화를 거부하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깊이 새기기 바란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이제 그만 국정교과서 포기해야

 

정부가 날림으로 제작한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수정본에서 일제 강점기 대표적 친일단체인 일진회와 관련한 서술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친일단체에 대한 서술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든 엉터리 교과서의 목적이 친일파 독재 미화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미 엉터리 국정교과서는 헌장에서 국민에게 철저히 외면 받았으며, 끝내 문명고에서 마저 퇴출당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문제 덩어리 교과서에 대한 미련을 그만 거두기 바란다. 그것만이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갈등을 야기해온 교육부가 국민에게 죄를 더는 길이다.

 

2017320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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