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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국민을 무시한 ‘졸속 개헌’추진은 중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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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3-20
  • 조회수 1040

오영훈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7320() 오후 310

장소 : 국회 정론관

 

국민을 무시한 졸속 개헌추진은 중단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대선 후보들까지 대선 전 개헌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졸속 개헌주장은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전 개헌을 두고 대선 앞둔 정치공학이나 정략 차원으로 보지 말고, 협치와 분권이 실현되어야 하는 역사적 당위성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국정농단 세력이 다급한 나머지 대선판을 흔드는 것으로 볼 뿐이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이 미래지향적 개헌을 통해 개혁하려는 세력과 권력독점욕 때문에 개헌을 방해하는 수구세력간 대결로 생각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정치를 보고 쓴웃음을 짓지 않도록 자가당착(自家撞着)도 정도껏 해야 한다.

 

30년 묵은 헌법체제에서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시민의 권리 향상, 자치와 분권의 강화 내용이 담겨야 하지만 오늘 보도된 ‘3당 합의 추진안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들만의 개헌이 국민이 아닌 그들을 위한 개헌임이 더욱 분명해진 셈이다.

 

자당의 대선 후보들은 대선 전 개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쪽에서는 개헌안 발의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중플레이도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는 자유한국당 하나로 족하다.

 

 

2017320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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