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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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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3-08
  • 조회수 1161

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738() 오전 9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추미애 대표

 

어제 급작스럽게 사드 배치가 시작됐다. 애초 올해 12월로 예상됐던 사드 배치를 급작스럽게 당긴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라고 보인다. 또한 차기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알박기 배치다.

 

조기 대선을 한다고 사드를 조기 배치한다면 도대체 어떤 국민이 사드 배치의 진정성을 이해하겠나.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하게 지적하지만 이는 주권 침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국익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해온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특히, 중국의 보복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다.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이 같이 절차를 생략한 전례는 없다. 부지 협정이나 공여 절차에 있어서 의회 비준 과정은 필수이다.

 

또한 사드에 대해서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만능무기인 것처럼 페이크뉴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방당국 스스로도 사드는 수도권 방어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미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에 대해서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다. 의회의 비준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방위와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도 조속히 소집할 것이다.

 

정부의 국회비준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 주권 침해로 탄핵 심판을 받기 일보직전인 정권이 끝까지 나라의 안전과 안보, 경제에 대해서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능사로 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친박세력들의 낯 뜨거운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56명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한 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자발적으로 했다면 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가? 누구의 강요나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자유당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을 우습게 아는 발언이다.

 

대통령 측은 특검수사의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하고, 심지어 최순실은 특검법에 대해 위헌 법률심판을 신청했다고 한다. 국제적인 웃음거리다.

 

탄핵 심판에 대해 여차하면 불복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겠다는 사전 포석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 더 이상의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이 없도록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

 

정보는 수집했지만 사찰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 수집을 일반적, 통상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테러 활동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존재조자 부인하지는 못한 모양인데, 참으로 초헌법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문제의 4급 직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까지 사찰했던 인물이었다.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라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개인 활동까지 포함된다면 재판관들은 어땠을지 국민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분명히 경고하지만 국정원은 헌재에 대한 어떤 사찰도, 관여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은 109주년 맞는 세계여성의 날이다. 성 평등과 인권을 중심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아온, 또 소외와 차별에 맞서 싸워온 여성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해왔다.

 

남녀 임금 격차와 유리천장, 여성인권은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행복한 사회가 삶의 짊이 높은 사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성 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올해 여성의 날 슬로건을 되새기면서 여성의 인권 평등, 소통·평화의 정신을 이어나가겠다.

 

우상호 원내대표

 

사드 배치를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법과 제도로 명시한 것은 가능한 한 이견을 좁혀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절차와 민주적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오면서 최순실 게이트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탄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외교안보 사안이지만 전 국민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직 공장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제조설비부터 갖다 놓는 회사가 있는가? 아직 집도 안 지었는데 침대부터 갖다 놓는 집이 있는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 이러면 도와주려고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말씀드린다.

 

미국 기지 내에 미군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비준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주골프장은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비준사항이다.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들면서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반드시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

 

중국의 보복으로 국내업계들이 도산 위기에 빠져있다. 특히 국내 여행업계와 숙박업계는 초비상이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관광전문여행사는, 1년에 약 백만 명을 유치하던 여행사가 완전히 스톱됐다. 심각하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관련 당국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는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비자면제프로그램을 발동하자고 제안한다. 지금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약 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약 64로 개별관광객이 더 많다. 단체 관광객이 약 40% 수준이다. 단체 관광객이 중국 당국의 방해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비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서 개별관광객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무부가 중국인 불법체류가 증대될 것을 걱정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적어도 중국의 관광객 보복이 중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작동하면 국내여행업계의 궤멸적 타격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당국이 심도 있게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관련 의총을 소집한다.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해져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 개헌 관련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하되 개헌 시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대선 전 개헌 논란을 종지부 찍는 것이 개헌 의총의 목표라는 점을 보고드린다.

 

김영주 최고위원

 

오늘은 3.8 세계여성의 날이다. 민주당은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헌법재판소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헌재를 담당하는 국정원 조직이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4급 국정원 직원이 올해 초부터 헌재에 대한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탄핵 심판 관련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불법 사찰은 절대 없었다라고 부인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우선 국정원은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해 온 베테랑으로 알려진 이 직원을 왜 하필 헌재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초에 헌재 담당으로 배치한 것인가? 국정원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병호 원장이다.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기 바란다.

 

두 번째로, 국정원장이 헌재에 대한 정보 수집은 했지만 탄핵 관련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모든 다른 헌재 사건을 뒤로 미루고 오로지 탄핵 심판만 진행해왔다.

 

특히 헌재는 지난 12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헌재가 주최하는 국제행사도 탄핵 심판 뒤로 연기했으며, 재판관들은 모든 공식·비공식 일정에 불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 심판에만 집중하고 있는 헌재에서 탄핵 이외의 정보만 수집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장은 헌재 담당 직원의 정보활동에 대해 국정원법 3조에 따른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범위에 한해 스크린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했는데 역시 말이 안 된다. 탄핵 심판만 진행하고 있는 헌재에서 무슨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사건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국정원 직원이 도대체 헌재에서 무슨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 의혹을 보면 갓끈을 고쳐 맨 정도가 아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헌재 불법 사찰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본인 스스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이라며 불미스러운 과거와 절연하겠다고 하신 바 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어겼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전해철 최고위원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많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수위는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국내 사드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러시아-북한 3국의 연대 기류도 강해졌다.

 

신냉전시대의 시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에서 어제 오전 사드 장비 일부가 아무런 예고 없이 전격 반입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어떻게 해서든 이번 정권에서 사드 문제를 못 박아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 될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전략이 분명해 보인다.

 

사드 배치 여부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과 동시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요하는 사안이다. 반드시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중심제의 요체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의 핵심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국론 분열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드 배치는 헌법에 규정된 안전 보장과 직결된다. 그리고 수백억 상당의 부지가 제공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국회로 하여금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감독하고 권한남용을 방지토록 한 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권한대행이 과도기 정부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의 의무만 있을 뿐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협의하거나 추진할 권한이 없다.

 

황교안 대행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들은 헌법 정신에 도전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 양국이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굳건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사드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측의 궤변과 근거 없는 주장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 결과발표에 포함된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수사 결과를 폄훼했다. 헌재에 제출된 수사자료가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조차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모르쇠와 억지만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정점으로 지목한 것은, 대통령이 자신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공모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충분한 증언과 증거를 그간의 수사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안을 마련해 국회 표결 과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것이다. 내용은 물론 절차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특검 추천 절차 역시 아무런 흠결이 없다. 당시 두 명의 특검 후보 중 박영수 변호사를 직접 지명해 임명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그간의 관측을 깨고 선고 기일 지정을 연기했다. 각종 억측과 유언비어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헌재가 탄핵 반대세력의 계속되는 방해와 지연행위 속에서도 공정성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정국의 불안정성과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선고기일을 하루라도 빨리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현섭 최고위원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발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주체이며 범죄행위 중심의 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검찰에서 기존에 밝힌 8건에 특검에서 밝힌 5건이 추가되어 총 13건이 됐다.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속된 433억 원 중 실제 30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관련된 여러 부처와 기관을 동원해 특혜성 조치를 취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하고 공무원 해고와 민간기업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범죄자들이나 사용하는 차명폰을 사용해 특히 최순실과 통화를 하며 국가기밀문서를 유출하고 비선진료를 받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적인 망신이고 이 또한 탄핵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결과 발표 후 태생부터 위헌적인,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 중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기를 서두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자신이 손수 임명장을 수여한 특검을 부정하고 조사 불응을 넘어, 황교안 권한대행을 앞세워 박 대통령의 핵심 범행 장소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등 국민을 우롱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 개탄스럽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허현준 행정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우익단체 대표들과 전화 통화와 문자로 연락을 했다. 우익단체 대표들은 헌재 재판관과 특검에게 몽둥이맛을 보여야 한다’, ‘우리 목적은 박영수를 때려잡는 것이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익단체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과 특검, 헌재 어디든 당당히 출두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겠다던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극우보수단체를 자극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언론플레이를 했다.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있었다면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치욕으로 남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된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왔다. 우익단체의 협박에도 꿋꿋하게 임무를 수행해주신 헌법재판관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겨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민주주의의 정의를 수호하는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겨질 것이다.

 

또한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현명한 검찰은 국민의 염원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박영수 특검팀의 시간 부족으로 남겨진 범죄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JP가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5천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해도 절대로 내려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조건 없는 사퇴를 하라.

 

 

2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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