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홈
  2. 소식
  3. 논평 · 브리핑

논평 · 브리핑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프린트 복사하기
  • 등록일 2017-01-09
  • 조회수 565

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719() 09:00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추미애 대표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다. 304명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온 국민이 세월호를 가슴에 묻고 지난 1,000일1,000년처럼 아파하며 살아왔다. 정작 국민의 생명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아직까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 정권이 얼마나 세월호를 지우려고 했는지 또 유족들을 조롱하고 폄하해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를 지우려고 할수록, 또 진실을 가리려고 할 수록 우리의 기억은 더욱 또렷하게 계속될 것이다.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선체 조기 인양을 위해 제1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외교가 빚은 보복조치에 한국경제와 국민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일본의 소녀상 보복 조치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을 통보하고 한일 고위급경제협의 연기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또한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한령을 내리고 한국 여행 제한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독단적으로 비밀리에 추진되었던 불통 외교의 피해가 고스란히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우리 한국정부는 답답할 정도로 굴욕적인 저자세로 임하고 있다.

 

국민은 정부의 저자세·눈치 외교에 굴욕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위안부 협상의 비밀을 이제라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사드 배치 여부는 차기 정부에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중국과 일본의 보복 조치는 한중, 한일 간 선린우호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행위로 외교의 문제는 외교로 푸는 상식의 자세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이런 와중에 외교 당국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귀국환영행사를 앞장서서 준비한다고 한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너무 한 것 아닌가. 얼마 전 최순실 모녀 유럽 체류에도 현직 고위 외교관이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외교 당국은 묵묵부답하고 있다. 외교 당국의 무능 외교로 국민 경제는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외교부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행사를 기어이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외교전쟁은 정부가 모든 외교 역량을 투입해도 모자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판에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전관예우 행사를 외교부가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반기문 띄우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 역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정부의 지원은 과감히 사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부터 20일까지 새해 첫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4당 체제 정립 이후 첫 임시국회이다. 걱정이 많다. 새누리당이 인명진, 서청원 두 분의 갈등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1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바른정당이 또 창당 준비 중이라 매우 어수선하다.

 

임시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 가장 안정적인 정당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산적한 개혁입법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원내 개혁입법추진단을 만들기로 되어 있다. 개혁입법추진단장에 박완주 수석부대표를 임명했다. 앞으로 박완주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개혁입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월 국회의 목표는 무엇보다 조기대선을 생각할 때 선거법, 특히 18세 선거인하 문제와 재외동포 대선 투표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 문제이다. 반드시 1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길 소망한다.

 

유독 한국의 18세들만 정신적으로 미숙해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한일위안부협상 문제가 국민들을 분노시키고 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놓은 협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역사의 가해자가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전전긍긍하는 외교가 전 세계에 어디에 있나.

 

아베가 일본은 10억 엔을 냈다. 소녀상은 한국이 성의를 보여라. 그리고 이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다”, 이따위 이야기를 했다.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외교부장관이 이에 대해 항의 한번 못하는 이런 굴욕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오늘 외교부장관에게 요구한다. 아베에게 10억 엔을 돌려주자. 10억 엔 때문에 전 국민이 수치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예산이 부족하면 국회에서 예비비라도 올려줄 테니까 이 10억 엔을 빨리 돌려주자.

 

정말 굴욕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돈 이야기이다. 도대체 어떤 합의가 있었기에 외교부가 이렇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해자인 일본에게 끌려 다니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반기문에게도 묻는다. 당시 이 한일 정부간 협정이 체결됐을 때 박근혜과 통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한일위안부합의를 칭송한 바 있다.

 

12일 귀국하실 때 인천공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 해명하셔야 할 것이다. 이 치욕적인 한일위안부협상을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해 달라.

 

대한민국이 나은 훌륭한 외교관 출신의 사무총장이 일본 편을 들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김영주 최고위원

 

오늘로 국가의 잘못으로 우리 국민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이 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아직도 규명되지 못했고, 9명의 국민이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1,000일 동안 박근혜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자식들의 뼈라도 껴안고 싶다는 부모님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단식농성을 하면서까지 요구해 마련됐던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방해로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희생자 가족들에게 인신공격이 가해지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조차 기억 못하는 대통령, 아이들이 죽어갈 때 미용사를 불렀다는 대통령의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다.

 

지난주 촛불집회에 용기를 내서 나온,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당시 단원고 학생들은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다 탈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간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세월호에서 살아나온 것이 죄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모인 광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생존 학생들은 나중에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책임자한테 제대로 죗값을 물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국회에 계류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중단된 세월호특조위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인사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 인사였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권 실세가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특정 인사와 가깝거나 특정지역 출신이 검찰 내 요직에 배치돼 수사와 기소를 청와대의 뜻대로 주물렀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미리 경고한다. 검찰 인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기 바란다지금 검찰 인사가 내부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장관이 공석인 상태이며 청와대도 권한대행 체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행이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되어 이미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범죄피의자를 문화부 차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부적절한 인사를 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인사를 할 자격이 없다. 혹여나 황 권한대행이 검찰 인사를 통해 이미 실패한 박근혜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에게 보은을 할 생각이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인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기 바란다.   

 

최인호 최고위원

 

국민의당이 요즘 너무 위험하다. 지난주에 정권교체보다 패권주의 청산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이어서 주말에는 반기문 총장을 포함한 뉴DJP연합의 구성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을 대표하는 두 분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정권교체를 부정하는 말이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DJP연합은 DJ를 모욕하는 이합집산이다. 그 이유는 첫째, 반기문 총장은 DJ가 아니다. DJP연합은 대통령이 되었던 야당의 지도자 DJ가 주도한 반면, DJP연합은 친박이었던 범새누리당 인사인 반기문 총장을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전제하고 있다. 차원이 전혀 다르다.

 

둘째, DJ는 역사적인 최초의 정권교체를 위해 연대했다. 하지만 반기문 총장은 친박이었던 범새누리 인사이므로, 반기문 총장과의 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연장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셋째, DJP연합은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반면 뉴DJP연합은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목표가 상실된 채 권력 나눠먹기의 대가로 범새누리당 세력의 재집권에 이용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DJP연합은 한마디로 정권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DJ를 모욕하는 것이자, 권력 나눠먹기를 목표로 범새누리당 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하는 최악의 야합이 될 것이다. DJP 연합은 성공해서도 안 되고 성공할 수도 없다.

 

김춘진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가 사상 최악이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로 중국과 일본의 경제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사드 정책에 대한 반발로 지난해 6월 삼성과 LG 등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9월에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10월에는 한국산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한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한류스타 행사 불허, 전세기 취항 취소가 진행 중이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게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경제 압력도 심각하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10억 엔을 지출했다.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이지 안 된다며 부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하더니 급기야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의 중단을 통보했다. 양국 간 진행 중인 경제와 금융 협력의 일부를 중단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중국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겠다는 말 이외에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다. 일본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일 관계에서 초래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우리 경제가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향후 주변국가와의 실리관계 붕괴라는 총체적인 손실에 의한 잠재적인 영향까지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우리 경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비롯한 다각적인 반발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예상 보복에 대한 검토와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예견되는 경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 내각이 우리에게 보이는 태도는 안하무인이다. 우선 내부적으로 한일 위안부 협상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일본이 이렇게 하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그 내용에 따라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우리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인권적 정의에 반하는 협상 내용이 있다면 이는 폐기해야 하며, 재협상을 통해 건전한 양국 관계로 발전 시켜야한다.

 

아베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일본 국민의 지지를 실추한 점을 한국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려 하는 희생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이러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없다.

 

당대표께서 제안한,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회-정부 비상경제대책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한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근간으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정책, 특히 경제 제재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1719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TOP

더불어민주당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