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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범죄 피의자 대통령은 그 입 다무시고, 특검 조사나 성실히 받으십시오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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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1-02
  • 조회수 2411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712() 오전 10

장소 : 국회 정론관

 

범죄 피의자 대통령은 그 입 다무시고, 특검 조사나 성실히 받으십시오

 

반성도 없고, 후회도 없었다.

 

변명과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한 박 대통령다운 소통방식이었다. 기자들의 핸드폰과 노트북도 빼앗은 채 삼성 뇌물죄 의혹도 특검이 엮은 것이고, 최순실은 지인일 뿐이라는 터무니없는 궤변만 늘어놨다.

 

신년 벽두부터 대통령의 후안무치로 국민들 마음은 어지럽기만 했다. 기업과 측근들에겐 미안하다면서 국민에겐 입에 발린 사과의 말조차 없었다. 대통령이 할 일은 안 하고 영양주사와 성형시술만 받은 게 문제라고 했지, 영양주사를 두고 어느 누가 뭐라 한 적 있나. 세월호 당일 구명조끼발언에 대해선 여전히 해명조차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억울하다면 진즉에 국민 앞에 해명하고 성실하게 검찰조사를 받았어야 했던 것 아닌가.

 

정윤회 문건 당시 최순실 자문을 중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새롭게 밝혀졌다. ‘보안손님으로 추정되는 기 치료 아줌마가 수시로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까도 까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양파껍질 같은 대통령 의혹에 지칠 지경이다.

 

대통령은 이제 그만 그 입 다무시기 바란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대면조사나 성실히 받아라. 혹여 특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면 용서받지 못 할 것이다.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 피의자 대통령에게 드리는 국민의 경고다.

 

조윤선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에 임하라

 

블랙리스트를 본적도 없다던 조윤선 장관이 몸통이었다.

 

조윤선 장관 취임 이후 관련 문서 파기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전화로 블랙리스트를 통보하는 용의주도한 모습도 보였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주도하고,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가적 범죄행위였다.

 

조윤선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사인 신분으로 특검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황교안 대행은 신임 송수근 1차관도 면직시키고, 특검조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송수근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 모두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국민의 비판의식과 상상력을 옥죄기 위한 불온한 시도가 발을 못 붙이도록 중죄로 엄벌해야 한다.

 

구태정치 욕하면서 답습하는 반 총장, 의혹 규명이 먼저다

 

반 전 총장은 본인에 대한 의혹제기를 음해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구태 정치로 깎아내렸다. 증언도 나왔고,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는 와중에 나는 떳떳하다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의혹을 해명하라는 국민 질문에 답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다. 검증 요구를 음해로 치부하는 구태는 집어치우기 바란다.

 

반 총장이 정하시는 길로, 공산당만 아니라면 따라갈 것이다”. “고맙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과 반 전 총장의 만남에서 나왔다는 말이다. 조폭 수준에도 못 미치는 대화다. ‘새로운 포용적 리더십운운하면서 충청 대망론에 편승하는 편 가르기 구태정치에 불과하다. 도대체 새로움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마땅한 도리이다. 하지만, 반 총장은 입에 발린 통합, 개헌 등 모호한 발언만 남길 뿐 어떤 비전과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움이 전혀 없는 구태 정치다.

 

반 총장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우리 역사의 위대한 전진을 위해 국민과 동행하겠다면 그에 따른 새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구태정치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

 

핵을 담보로 대화를 도모하는 북측의 위험한 거래를 경계한다

 

어떤 경우에도 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북측은 한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핵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가슴에 핵을 품고 이뤄진 대화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거래일뿐이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

 

대화를 원하면 대화할 자세를 갖추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진심어린 소통과 대화만이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으로 나아가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되지도 않을 내정간섭으로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우리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불필요한 간섭은 민족의 장래에 해가 될 뿐이다.

 

화려한 수사, 안일한 대책경제 사령탑의 분발을 촉구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경제 사령탑들이 경쟁하듯 고사성어를 내놨다. 마부작침, 상유십이. 말은 화려하고 엄중하지만 공허하다.

 

경제는 곪을 대로 곪았다. 1,300조원 가계부채도 모자라, 밥상물가도 치솟고 있다. 금리(金利), 금란(金卵), 금채(金菜)‘3금고(金苦)’를 호소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곡물가 상승, 달러 강세, 중국의 사드보복 현실화 등 해외 전망도 먹구름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절벽도 성큼 다가왔다.

 

이 와중에 정부 대책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한 대책이 고작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제지원,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등이다. 재정만 투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세금 몇 푼 깎아준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나. 현상만 유지하고, 수술은 차기 정권에 떠넘기겠다는 심산일 뿐이다.

 

면피성 대책만 남발한 박근혜 정부 4년간의 경제 실정,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어설픈 응급처방으로 상처가 곪아터지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분발을 촉구한다.

 

20171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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