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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북한 수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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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9-19
  • 조회수 1049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6919() 10:10

장소 : 정론관

 

북한 수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

 

최악의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함경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논란이 뜨겁다. ‘북한 당국은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국제 사회의 지원이 없다면 주민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점도 명확하다.

 

도발을 일삼은 북한 당국의 모습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결정이 쉽지 않으리란 점 이해한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들은 엄연히 구분돼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는 직접적인 구호물품 지원을 포함해 UN 등 국제 사회를 통한 지원 노력,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허용 등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이나 정부의 어떤 제재도 인도적 지원만은 예외다. 통일부 역시 북한 인권개념에 인도주의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부정하는 인권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토록 강조해온 북한 인권 담론의 본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인도주의와 인권 앞에 어떤 정치공학도 우선할 수 없다. 재작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함경도 주민들의 고통 역시 다르지 않다. 같은 말과 글을 쓰는 민족의 울타리를 넘은 인간에 대한 존중의 문제다.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다.

 

박근혜 정부 실정의 중심에 낙하산 인사가 있다

 

추석 연휴, 정권말 낙하산 인사 소식으로 민심이 뒤숭숭하다. 한국거래소 새 이사장으로 핵심 친박’ ‘금융권 우병우 수석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실상 내정됐고, 낙선 인사인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자리 최종 후보에 올랐다. 친박 인사들에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훈훈한 연휴였을 것 같다.

 

국민들은 MB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잘못된 일이라며 날 세우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자기 사람 챙기기가 그토록 강조해 온 원칙보다 중요한지 묻고 싶다.

 

실정의 중심에는 잘못된 인사가 있기 마련이다. 산업은행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회장들은 제 잇속 챙기기와 정권 눈치 보기에 바빴고, 결국 조선해운업 사태를 불러왔다. 세월호 사태도 마찬가지다. ‘낙하산 해피아들이 원흉이었다.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이 60여 곳에 달한다. 청와대는 낙하산 인사가 불러올 파장과 후과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촉구한다.

 

눈치 보기 돌입한 검찰, 이대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여야 대표 회동에서 검찰이 자체 개혁을 하겠다니 지켜보자라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들의 요청을 묵살했다. 수년간 반복된 검찰의 셀프 개혁이 어떻게 끝났는지 대통령님만 모르는 것 같다.

 

검찰도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대검은 땜질 처방뿐인 개혁안만 내놓은 채 가급적 올해 안에는 해보겠다는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속속 드러나는 스폰서 검사 비리는 국민들의 쓰린 속을 또 한 번 긁고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따갑지만, 검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 비리검사의 동료 검사는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에게 주고받은 문자를 지우라하고, 수사관은 친구 사이에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나무랐다고 한다. 국민 정서와 여전히 먼 검찰의 상황인식이 한심할 따름이다.

 

검찰의 셀프개혁은 기대할 것이 없다.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권 이양 등 전면적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빨간불 들어온 우리 경제, 이대로 방치할 건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율 둔화가 뚜렷해졌다. 지난해 2.6%에 그쳤고,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의 구조화가 고착되고 있는 와중에 기형적인 건설 경기 부양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경제성장이 건설경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건설투자의 상당 부분을 주택 투자가 지탱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문제다. 건설 경기 부양으로 연명하며 서민의 고혈을 짜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민생 경제를 외쳐온 박근혜 정부의 답인가.

 

경제 정책 전반의 수정과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무능한 경제관료 교체가 필요하다. 청와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각성을 촉구한다.

 

2016919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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