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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국회 몰래 끼워 넣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예비비, ‘복면예산’의 정체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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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12-04
  • 조회수 4133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국회 몰래 끼워 넣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예비비, ‘복면예산’의 정체를 밝혀라. 정부가 2016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노동시장개혁 예산을 예비비 항목으로 국회 몰래 끼워 넣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예비비를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원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슬그머니 추가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을 추진하겠다더니 ‘복면예산’으로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편성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법안의 예산을 예비비로 숨겨 놓은 것은 그야말로 ‘꼼수’이다. 정부는 ‘복면예산’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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