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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전두환씨가 누리는 건강, 언제까지 갈 것 같은가.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참회하고 광주 영령들께 사죄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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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11-08
  • 조회수 121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9118() 오후 510

장소 : 국회 정론관

 

전두환씨가 누리는 건강, 언제까지 갈 것 같은가.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참회하고 광주 영령들께 사죄하라

 

전두환씨가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여유롭게 골프를 즐기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전두환씨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의 구의원인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직접 골프장까지 따라가 영상을 찍고 전 씨와 대화를 나눈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것이다.

 

영상에서의 전 씨는 알츠하이머 환자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매우 건강한 모습이다. 한 골프장 캐디는 자신 보다 더 정확하게 타수를 계산한다고 증언했고, 임 부대표와의 대화 내용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전 씨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게 한다.

 

전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재판조차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이제 전 씨를 강제 구인해서라도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도 한시바삐 물어야 한다.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과 체납 지방세도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 전 씨 사후에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국고에 환수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고 병고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전씨에게 언제까지 국법이 농락 당하고 국민들은 우롱을 당해야 하나. 광주학살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한 일이 없는 전 씨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이제 내년이면 나이가 구순에 이르는 전 씨는 비록 지금 골프를 즐길 정도로 건강하다 해도 시간이 길지만은 않다. 당면한 재판과 추징금 등에 대한 처리와는 별개로 전씨는 역사 앞에 참회하고 광주 영령들께 사죄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영원한 역사적 단죄의 길로 갈지 인간적 참회의 길로 갈지 전씨에게 선택의 시간이 가까웠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

 

1989년 대법원은 3,000여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켰을 뿐 아니라 500여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한국판 아우슈비츠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로부터 30여년 만인 지난 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잘못됐음을 공식 발표하고 비상 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이를 1년째 심리 중에 있고, 진상규명 근거 법안인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겨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을 벌인지도 2년이 지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거사법 개정안의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막고 나섰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5.18진상규명법수준으로 야당 추천인사 몫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추천인사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의 취지에 맞는 활동이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위원에 세월호 유가족을 폄하하고 위원회 활동을 방해해온 인사들을 추천해 진상규명을 방기한 바 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에는 광주민주화 운동 북한개입설을 주장하는 이들을 추천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위원 추천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위원회 구성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했다. 위원 추천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막아서는 것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유다.

 

인권 유린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조사위원 구성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 자유한국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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