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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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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9-23
  • 조회수 338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9923() 오후 140

장소 : 국회 정론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과 UN총회 기조연설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방미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교착상태에 있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 해법을 사실상 폐기하며 북미대화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천명하였고, 이에 북한이 북미실무협상 수석대표 명의로 환영과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확고한 원칙과 일관된 접근에 힘입은 바이며, 우리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징조가 문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북미회담의 실질적 진전과 비핵화의 성과, 평화의 열매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여정은 북미대화 뿐 아니라,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과 남북관계의 발전이 선순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남북 교류와 협력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연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는 물론,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필요한 문제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일관계의 악화 원인이 한국 측에 있다는 일본 정치권 및 언론의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일본 보수 및 우익 성향의 언론들이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으로 돌리는 논평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과 왜곡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한일관계의 악화 원인이 한국 측에 있다는 일본 언론들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특히 산케이신문이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도쿄올림픽 욱일기 경기장 반입을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3자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막말로 비난하며, “최근 갈등이 한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이어 대표적 신문인 요미우리신문조차 한일 교류 감소의 원인은 한국 사회에서 반일 감정이 높아져 여행을 삼가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에 있다"한국 측에서 대립을 부추기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다. 터무니 없고, 사실 관계도 틀리다.

 

일본 불매운동은 과거사 반성 없는 아베정부의 치졸한 경제침략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과는 무관하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본 언론의 이러한 적반하장식의 태도는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양국 국민들의 감정적 대립만을 키울 뿐이다. 아베 정부와 일본 언론은 우리 국민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확산 의미를 직시하여, 경제침략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는 데 협조해주기 바란다.

 

태풍 타파피해복구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가을 태풍 타파가 제주와 남부지역을 강타하고,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빠져 나갔다.

 

태풍으로 인해 26명이 다쳤고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건물붕괴 등으로 2명이 사망했다. 전국 각지에서 정전과 침수피해도 이어졌다.

 

정부는 태풍 피해상황을 조속히 파악해 응급복구 지원에 빠르게 나서길 바란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체계가 태풍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후반쯤 또 다른 태풍이 발생할 거란 분석이 있다. 정부는 미리 방역, 방재시스템을 점검하고 태풍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검찰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무리한 별건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등이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검찰이 오늘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조국 장관 범죄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빌미로 자신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펼친 것이다.

 

일명 조국 일가 사모펀드라고 불리는 코링크PE는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성이 사실상 실소유주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사모펀드로 인해 해당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뒤늦게 익성압수수색에 나섰다. 참 늦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보다 더 많은 특수부 검찰인력을 투입하여 한 달 내내 수사했음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검찰이 또 다시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이다.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원칙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무리한 별건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등이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1992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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