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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여야는 ‘신속한 추경심사’와 ‘증액’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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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7-12
  • 조회수 389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9712() 오후 440

장소 : 국회 정론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여야는 신속한 추경심사증액에 나서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으로 최대 3천억 원의 예산을 추경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대비와 효율적 대응을 위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와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정부와 기업의 대응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감액심사를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채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는 야당의 권한이 맞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7조 원에 달하는 규모 추경안은 이명박 정부의 28.9(09), 박근혜 정부의 17.3(13)보다 적다. 국채는 작년에 비축된 재정여력 범위에서 발행한 것이고, 규모 또한 3.6조원으로 역대 정부에 비해 20% 수준도 되지 않는다.

 

야당은 추경을 빨리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을 고려해줘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판단하고 발굴하는 추가 사업들을 열린 마음으로 반영할 준비가 됐다. 야당은 발목잡기 삭감보다는 적극적인 사업요청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각 부처가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국회에서도 국가적 위기에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국익보호를 위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바란다.

 

201971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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