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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고교체계 정상화 정책마저 독재 딱지를 붙이는 한국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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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7-11
  • 조회수 339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9711() 오후 435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교체계 정상화 정책마저 독재 딱지를 붙이는 한국당은 과거 자사고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한다

 

한국당이 이제는 고교체계 정상화 정책까지 독재 딱지를 붙이고 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철 지난 유행가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정책은 무너진 고교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의 하나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와 창의라는 미명으로 특권교육을 정당화했다. 자사고 설립 남발과 학생선발 특혜로 일반고를 황폐화 시켰다는 교육계의 지적을 그새 잊었는지 묻고 싶다.

 

지난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역시 고교체계 정상화에 대해 47.2%가 찬성했고, 반대는 15.2%에 불과했다. 찬성이 반대의 3배가 넘는다.

 

고교체계 정상화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라 무너진 사다리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거기에 더해 강력한 공교육 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 핀란드 교육에 대해 그 누구도 독재교육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 그런 억지주장을 펼친다면 곧바로 비웃음을 살 것이다.

 

게다가 '학살' '광풍'이라는 살벌한 단어와 다르게,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는 평가에서 통과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에도 24개 학교 중 13개 학교가 통과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고교체계 정상화 정책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원색적 비난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자사고 남발이 교육 붕괴를 초래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71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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