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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당대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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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7-11
  • 조회수 320

이해찬 당대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711() 오전 10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이해찬 당대표

 

이렇게 갑작스럽게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이번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근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경제보복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제 보복이라고 판단된다.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 가능성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다. 일본은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를 했고, 기금 조성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한일 우호관계 그리고 G20회의의 자유무역 합의를 모두 흔드는 아주 비상식적인 조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비상한 각오로 임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어제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이번 조치를 공동의제로 상정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부당성을 지적했다. 제가 제안했던 대통령님과 5당대표 회동은 자유한국당의 불참 의사로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지만 모처럼 여야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번 특위는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특위는 1차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일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수출규제관련 기업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주시길 기대한다.

 

201971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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