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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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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6-20
  • 조회수 711

1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620()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으로 출발한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을 하루 앞두고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주석이 북한 노동신문 1면에 기고문을 실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한 셈이다. 모쪼록 시 주석의 방북과 북중정상회담이 북미대화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열흘은 한반도 평화의 향배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간 될 것 같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격 통화를 가진데 이어서 28일부터 열리는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할 예정이다. G20 기간 오사카에서는 한중, 한일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린다. 이어 서울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까지 당사국 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잇따른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향할 곳은 결국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시작이 될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경계 작전에 큰 허점이 들어난 사건이다.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km 남쪽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군 당국은 중앙 합동조사에서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그 진상을 밝혀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시길 바란다.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다.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 군 당국도 해안 감시레이더 등 감시 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예산편성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서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하여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 해상경계 작전의 실패와 9.19남북군사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번 사건을 9.19남북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진전된 남북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잘못은 호되게 질책하되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같은 속보이는 주장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한다.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 청문회는 응할 뜻을 비치면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태도는 오락가락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처지가 딱하다. 제가 들릴 처방은 한 가지다.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면, 그러면 인사청문회 참여가 매우 자연스러워질 것이라는 점을 조언한다. 자유한국당에게 품격 있는 상식의 정치를 요청한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전체 25개 위원회 중 우리당이 위원장을 맡은 10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야3당과 더불어 상임위를 가동시키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8개의 상임위와 특위는 국회법 52조에 따라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만약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50조에 따라 야3당과 협의해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 국회에 조속히 복귀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국회로 돌아와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보수야당의 품격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짤막히 한 마디 하겠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와 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인지 매우 의아하다.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구를 더 고용하는 데에 있어서 선호할지 되물어보고 싶다.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의 법알못주장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경직된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국회정상화의 발목을 잡았다. 알지도 못하는 민생 쇼로 민생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6월 임시국회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그런 만큼 정치권 모두가 민생과 경제 활력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추경의 경우 최대한 속도를 내야한다. 아울러 여야 사이에 쟁점이 없는 민생입법들 역시 소관 상임위에서 가능한 조속히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무책임한 정치파업을 접고 제1야당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특히 시급한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는 제쳐두고 인사청문회만 골라서 참석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부적절 태도다. 정치파업도 부족해서 이제는 정치편식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국정을 발목잡고 국회파행을 장기화시켜 나라를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무책임한 경제청문회 타령도 그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현안에 대해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정쟁용 경제청문회는 단연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몽니를 부릴 것도, 정파적 이익만 챙길 때도 아니다. 지금은 심화되는 대외 경제위기로부터 민생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황교안 대표의 비상식적 언행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부산지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2조 차별금지, ILO협약과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헤이트스피치. 법무장관을 지낸 분이 맞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용납하기 힘든 발언이다. 만일 황교안 대표의 주장대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등지급 할 경우 저임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우리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할 뿐 아니라 근로 조건 역시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임금차별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이 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황 대표의 주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마치 공짜 숙식 혜택이 제공되는 것인 냥 호도하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까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가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기여한바가 없다는 주장 역시 허위 주장이다. 지난 2017년 외국인근로자가 신고한 소득세만 8,407억원이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낸 세금 또한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황교안 대표에게 촉구한다. 혐오를 부추기고 반목을 조장하는 저급한 정치, 이제 그만둬야 한다.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란다. 증오와 대결, 철지난 안보장사, 막무가내 식 국정 발목잡기로는 자유한국당도, 보수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세계식량계획(WEP)을 통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발표했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미 양국 정상의 지지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5만 톤 규모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고 남북 신뢰증진은 물론, 대화와 협상 재개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지원으로 약 185억원의 관리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인 것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다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이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 식량부족분이 136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감안해 추가적 식량지원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 야당 역시 비인도주의적인 퍼주기 논쟁을 자제하고 정부의 한반도평화정착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

 

민홍철 제2정조위원장

 

군에는 작전에 실패하더라도 용서 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경계 작전은 군의 생명이고 가장 기본적 임무이다. 경계에 실패하면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분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북 어선 사건은 경계 작전의 실패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군은 사실상 해상경계 작전에 실패한 북 어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해상경계 작전, 공중감시 활동, 그리고 육상감시 체제에 허점이 없는지, 그리고 혹여 근무기강에 해이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해주시기를 바란다.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경기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추경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대외경제 침체를 만회해 주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의 편성이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있는데, 국가부채의 절대치에 집중하기보다 금융시장의 동향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현재의 국가부채와 국고채 금리수준은 과거 시점과 비교해보면 2007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8.7%, 3년물 국고채 금리는 5.2%였다. 10년이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38.2%, 금리는 1.8% 수준이었다. 국가부채는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금리는 1/3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오히려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제이슨 퍼먼, 로렌 서머스 등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국가부채의 증가는 정부 지출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보다 감세로 의한 세수감소가 훨씬 더 큰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다. 국가부채의 절대 규모나 비율에 너무 크게 의미부여하기보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이 200%가 넘지만 제로금리 때문에 별로 국가부채 상황을 걱정하지 않고 있는 현상이다.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2~3% 수익률만 예상되어도 정부의 재정투입이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성장의 불씨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다.

 

한편, 정부가 살린 성장의 불씨는 결국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림으로서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가 동행되어야 한다. 빅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필수적인 활용 제약하면서 기업들에게 투자와 고용을 늘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불필요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경제 위기라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임종성 부대표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추경과 법안은 내 팽개쳐진 체 오히려 사회갈등과 민생파탄을 조장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청년들을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한 각종 취업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년들이 해외 시장에서 일자리를 많이 찾아야 한다며 중동행을 권했다.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청년 법조인들을 해외에 진출시키자며 대한변협과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설립한 바 있다. 또 국무총리 시절에는 청년희망펀드에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2호 기부자로 나서며 청해진, 청년 해외 진출등의 사업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차별적 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평등한 대우를 과연 받을 수 있겠나. 결국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어는 국민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민생파탄투어’, ‘민폐투어’, 또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반정치투어.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는 하겠지만, 국회정상화는 안 하겠다고 한다. 이건 마치 학생이 학교에 출석은 하겠지만, 수업은 안 듣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국민의 민생은 버려둔 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가. 국민 여러분이 자유한국당 입맛대로 골라서 일하라고 세비 주는 것 절대 아니다. 지금이라도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현재 가장 시급한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유 없이 결석 많이 하는 학생은 학교로부터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민생파탄투어’, ‘민폐투어’, ‘반정치투어를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 국회정상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발표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다. 대한민국을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이끌기 위한 웅대한 청사진이 담긴,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이 어제 발표되었다. 제조업은 전체 GDP30%를 차지하고, 수출액 90%를 담당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핵심 근간이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전개와 신흥국들의 추격,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기술전쟁 등으로 인해 우리 제조업이 이중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은 이 같은 위험요소들을 극복하고, 산업의 엔진인 제조업을 부흥시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개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 시키고, 사람과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재편해 산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의 비율이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향상되고, 노동생산성 또한 현재보다 4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것이다. 특히 법적, 제도적 정비도 시급한 과제인 만큼 기업활력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통기업지원법 등의 처리에 총력을 다 하겠다. 제조업 부흥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비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 또한 초당적인 자세로 관련 입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

 

날씨가 많이 덥다. 시원한 바람 같은 소식, 모처럼 전해 드리겠다. 여름철에 냉방비 부담을 줄어줄 전기요금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여름철에 현장에서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1,629만의 가구가 월평균 10,142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매년 7, 8월은 에어컨이나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봄, 가을 대비해서 전기 사용이 50% 이상 급증한다. 따라서 전기요금 부담이, 서민들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 정책으로 지난해 기록적 폭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서민,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누진제 완화와 전기요금 할인 조치에 나선 바도 있다. 올해부터는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을 공식 제도로 도입함으로서 매년 여름철에 냉방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은 전기요금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

 

20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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