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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의 ‘내로남불’식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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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6-13
  • 조회수 1516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9613() 오후 3

장소 : 국회 정론관

 

한국당의 내로남불식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워 추경 통과가 시급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주장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국회를 뛰쳐나간 한국당은 어제 추경이라 쓰고 사전 선거운동이라 읽는다는 논평을 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번 추경이 선거용 선심성 예산과 부처별 예산 나눠먹기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

 

이번 한국당 논평은 전형적 가짜 주장하며, 현재 한국당이 무엇을 제일 우선해 고민하는지를 보여주는 논평이다. 현 국회 파행도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까지 간다.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2009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는 284천억원이란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했다.

 

총선을 앞둔 2015, 박근혜 정부도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한국당이 올해 67천억 추경을 가지고 총선용이라고 생트집을 잡는 데, 2015년 추경도 선거용 추경이었는지 한국당에 되묻고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외교는 성공한 외교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외교는 천렵질’, ‘관광이라며 막말도 했다.

 

2년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정당이 해야 할 말인지 국민들은 혼돈스럽다.

 

온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악화 시키는 이념 선동과 막말 퍼레이드를 중단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는 국회를 열 준비가 돼 있다. 한국당은 어떠한가?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은 국회를 열고, 각종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

 

오늘로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50일째다. 45일 마지막 본회의 이후 국회가 69일째 멈춰선 상태다.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해 추경 통과가 시급하고,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

 

7월이 되면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돼,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관련 법안을 이달 안에 당장 통과시켜야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많은 준비가 끝냈다.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정례화해서 상임위 중심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민생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과 제도, 예산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언한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일하지 않는 국회란 국민적 비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불과 2년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이 민생 현안과 법안을 외면하고 국회 파업을 이끈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까 염려된다.

 

'마을 리더' 이장 통장 처우개선을 환영한다

 

오늘은 6.13 지방선거 1주년이다. 지방자치 확대에 따라 전국 이장과 통장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 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당은 15년 동안 동결돼 2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31.6%,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9.5%.

 

이제는 이.통장의 헌신과 봉사에 걸맞은 대접을 해야 할 때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에서 '.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를 열어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환영하는 바다.

 

이번 당정협의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마을의 이장과 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의미가 있다.

 

이장과 통장은 지자체의 행정업무를 일선에서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지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국회에서 이.통장 직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직무를 수행하는 이장과 통장들도 책임감을 갖고 더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12건이나 발의돼 있다.

 

여야를 넘어 취지가 비슷한 만큼 이.통장의 처우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961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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