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홈
  2. 소식
  3. 논평 · 브리핑

논평 · 브리핑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1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프린트 복사하기
  • 등록일 2019-06-12
  • 조회수 426

1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612()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245

 

이해찬 대표

 

이희호 여사님께서 어제 소천 하셔서 방금 우리가 추도 묵념을 했다. 저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는데, 그때 가족들이 매일같이 와서 면회를 요청했는데 아무도 면회를 안 해줬다. 매일 오는데 한 번도 면회가 안 됐다.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감을 갔는데 그 당시 얘기를 아내로부터 들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선고는 이미 받았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던 후일담들을 들었다. 어제 제가 문상을 갔었는데 14일 발인에도 갈 예정이다.

 

어제 헝가리 유람선이 인양이 됐지만 아직도 네 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마 네 분의 실종자를 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정부는 모든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지금까지 수습된 희생자들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당부 드린다.

 

이희호 여사님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저도 여러 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곤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평생 동행하면서 살아오신 삶이 다시 한 번 느껴졌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셨다. 북쪽에서 조문단이 왔으면 좋겠다. 김정일 위원장의 장례식 때도 이희호 여사님이 평양에 가셨었는데 이번에도 북쪽에서 조문단이 와서 조문하기를 기대하겠다.

 

올해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두 분의 추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8월에 10주기가 다가온다. 당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10주기 행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미가 이렇게 만나긴 처음이었는데 1주년이 지났지만 아직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북미정상회담이 2차까지 이뤄졌는데 3차 북미회담이 조만간에 이뤄져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가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을 소환하자는 여론이 80%에 달할 정도로 국회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국회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서 물리력으로 방지를 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여당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는 걸 보며 참 너무나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원인은 분명히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대야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인영 원내대표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란다.’ 이희호 여사의 마지막 유언 중 일부다. 국회정상화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어느덧 정쟁의 한복판에 서있는 저 자신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남은 상처가 크지만 우리는 조금씩 상대에게 빈 공간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 다 이기려 하거나 너무 많이 이기려 하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다시 대결과 갈등의 길 뿐이다. 최고의 정성을 담아 간절한 마음을 전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자유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결단할 마지막 시간이다. 이미 국민은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으로라도 국회를 열라는 의지가 찬성 53.4% 반대 38.5%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이 현실을 자유한국당은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조금 늦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늦었다. 민생을 위해, 한국 경제의 위협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 된 추경안은 속절없이 49일째를 맞고 있다. 50일은 넘기지 않고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새벽 두 개의 기쁜 소식이 있었다. U-20 축구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결승전에 진출했다. 16일 꼭 우승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를 응원한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전 6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시간을 기억한다.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6.25전사자유해송환 등의 합의는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였다. 친서교환을 계기로 이른 시간 안에 북미간의 물밑대화가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슬로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다시 남북, 북미대화에 활로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특별히 기쁘게 생각한다. 핀란드를 국빈 방문하시면서 핀란드 원로지도자들을 만나 헬싱키프로세스의 경험을 공유하신 걸로 전해 들었다. 1975년 시작된 헬싱키협정은 1990년 파리헌장으로 이어지며 동서 긴장 완화, 평화 구축에 기여했다. 돌아보면 헬싱키프로세스는 성공의 연속만은 아니었다. 참여국간의 견해차이로 합의문조차 채택하지 못하는 시련의 시간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화의 힘으로 끝내 이뤄냈고, 유럽은 평화의 시대로 이행했다.

 

북미 대화도 확고한 의지로 난관을 극복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의 시대를 개막해야 한다.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이 다가온다. 6.15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장정의 출발이었다. 당시 두 정상의 합의정신은 10.4선언과 4.27판문점, 9.19평양선언으로 이어져 우리 민족의 평화를 향한,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주고 있다. 올해 안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세계사적인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남--미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당과 국회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할 때이다.

 

박주민 최고위원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셨다. 작년 8월에 이희호 여사를 방문했을 때 여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 달라고 당부하셨다. 마지막 유언으로는 국민과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최근 김원봉 관련된 논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 말은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한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 자유한국당과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고 황교안 대표가 위와 같은 호소와 함께 국무총리로서 직접 고시확정을 발표한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결재본을 보면 의열단을 독립운동 중 하나로 소개하며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 225페이지를 보면 의열단을 소개하며 김원봉을 강조하는 캡션도 넣었다. 236페이지를 보면 임시정부 인사들을 소개하는 사진에서 김구 선생과 김원봉 두 사람을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있다. 또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이던 20169월 국방부의 국군의 날 기념식 보도자료를 보면 독립군,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한 국군의 탄생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논리적 비약과 왜곡에 기반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201511월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로서 직접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왜 문제제기 하지 않았는가?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부가 신뢰하는 역사학자와 교육자가 만든 교과서가 아닌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족의 아픈 역사조차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친일, 독재미화의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그러한 역사왜곡 시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역시도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발표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문의 한 부분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위 말과 같이 친일과 독재 미화를 막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박근혜 대통령 시기 그렇게 옹호했던 국정교과서를 일독하기를 권해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막말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경욱 대변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표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막말이라 하는 것이 막말이라며 민 대변인을 두둔하고 나섰다. 민 대변인이 최근에 한 말 하나를 살펴보겠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가리켜 천렵질이라고 했다.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폄훼하는 것도 문제지만, 비판하기 위해 사용했던 천렵질이라는 단어 자체도 매우 문제가 있다. ‘천렵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등장한다. 그러나 천렵질은 국어사전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은 천렵이란 말을 비하하는 말이다. 모든 당에 대변인이 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대변인의 역할을 잘하시오라고 하지 않고, ‘대변인질이나 잘하시오라고 하면 이 말을 들은 대변인들은 제 말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 대변인도 아마 저를 심하게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부적절한 말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데 자신들이 하는 말에 대해 제대로 해명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황교안 대표가 말한 것, 이것이 그동안 자유한국당 내에서 막말에 대해 제대로 징계가 되지 않았던 것이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기대에 심히 어긋나는 것이다. 몇 차례 말씀 드렸는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라고 해서 계속된 막말까지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유한국당이 되길 바란다.

 

박광온 최고위원

 

오늘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년이 되는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 긍정적 일이 있을 것이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것 같다.

 

마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대학에서 오슬로구상을 발표한다. 오슬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강조한 곳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베를린선언, 6개월 뒤 평창 평화올림픽이 있었고, 1년 뒤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듯이 오늘 오슬로구상이 새로운 평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이어지는 스웨덴 의회연설에서 비핵화 방안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남북과 북미 대화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란 시대적 과제 앞에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해영 최고위원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이희호 여사님의 숭고한 뜻을 저희가 이어가겠다. 편히 쉬십시오.

 

오늘 새벽 대한민국의 20세 이하의 축구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 때, 우리 청년들이 국민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할 일을 해야 한다. 빨리 국회가 정상화 되어 추경과 함께 청년기본법도 통과되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하루 빨리 국회에 복귀할 것을 당부한다.

 

현대차와 협약을 맺은 광주형일자리에 이어 LG화합이 구미시와 함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경남 밀양시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창원, 부산, 김해 등에 있는 뿌리기업 30개를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스마트화하는 동시에 지역 일자리도 늘릴 것이다. 다양한 상생형 일자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리 잡는 역할을 할 것이다. 상생형 일자리는 청년실업문제를 개선하고, 노사상생을 꽤할 수 있는 모델이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포용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광주, 구미, 밀양을 이어 제4, 5의 상생형 일자리가 전국 곳곳에 확산되기를 기원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상생형 일자리가 조속히 자리 잡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남인순 최고위원

 

1세대 여성운동가이신 이희호 여사님께서 소천 하셨다. 대한여자청년단, 여성문제연구원, 또 여성문제연구회, YWCA 등을 거치면서 세상이 절반을 위해서 쉬지 않고 투쟁한 여성운동가 이희호 여사님을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추모한다. 저를 비롯한 여성 정치인들에게는 항상 큰 스승이셨다. 남녀차별법조항 철폐 운동, 혼인신고 운동, 가족법 개정 운동을 비롯해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오셨다. 또 영부인으로 여성부 신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셨다. 한국여성재단 설립에 주춧돌 놓으시고, 결식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친구들을 창립하신 바 있다. 저는 당시에 여성계에서 일하며 여사님을 모시고 가까이 여성재단을 설립할 때 뵈었었는데,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그 진취성에 크게 감동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이희호, 김대중 나란히 걸린 동교동 자택 문패를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아내 덕에 인류의 나머지 반쪽 찾았다며 부부 문패는 아내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발로였음을 후에 고백하기도 하셨다.

 

영원히 여성운동가, 민주화 운동가로 기억될 이희호 여사님이 남기신 여성인권, 민주주의, 평화의 족적을 반드시 따르겠다. 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히신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나라다운 나라,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현대 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부딪치며 험난한 생애 여정을 걸어오신 이희호 여사님, 부디 자유롭고 편히 쉬시길 바란다. 그리고 고인의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수진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북유럽을 순방 중이신데, 저도 지난주에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사회보험국, 간호사노조 등을 방문하여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련 단체들의 관계자들이 저희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지난 주말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브리핑에서 윤종원 경제 수석은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대외여건 하강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는 등 노동 시장 내 양극화 현상도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불평등이 심할수록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최근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에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은 우리 사회의 분배 격차를 줄이고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노총은 엊그제 10,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아젠다를 걸고 99%의 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오늘은 사무금융서비스노조의 노사 공동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우분투재단을 출범한다고 한다. ‘정규직 노조가 먼저 비정규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한다는 공동체 연대정신으로 상생하자는 취지이다. 이런 노동계의 비정규직과의 상생, 연대의 움직임은 그동안 금융노조와 SK이노베이션, 공공노련 등의 공공상생연대기금 등, 광주형일자리의 투자 협약 등으로 이어져온 바 있다. 이런 노동계의 을을 향한 상생과 연대의 움직임에 박수를 보내며, 그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민생연석회의,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분배구조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민생에 매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형석 최고위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평생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셨던 이희호 여사께서 운명을 달리 하셨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염려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712일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늘 부로 딱 한 달 남았다. 어제까지 접수를 마친 나라가 196개국에 달한다고 한다. 이 숫자는 지난 17회 대회인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회, 그 때는 177개국이 참가했었고, 그 전에 있었던 러시아 카잔대회에는 184개국이었다. 이렇게 보면 수영선수권대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영선수권대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마지막까지 부탁드린다.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희호 여사님의 타계하심에 전국의 노인들과 함께 명복을 빌겠다.

 

지난 2주 동안 전국노인위원장 및 운영위원이 한국당의 극한적인 막말과 망언, 가짜뉴스가 도를 넘고 사회적인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대해 노인 대표들의 생각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삶의 경험과 지혜로 구한다고는 문자를 각 곳에 띄웠다. 그랬더니 많은 위원과 노인들의 소리가 들어왔는데, 대표적으로 노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참고하여 들어봐 달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치인이 흔히 쓰는 비유에 맞지 않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그간 한나라당이 수없이 인용한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에 해당된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처리할건가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 있었다. “박정희 정권 군사독재 당시 이와 같은 발언을 하면 그날 소리 없이 이름 모를 장소로 끌려가 반죽음을 당했을 것이며, 사상범으로 영원히 매장 당했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공화당 당시 김일성보다 못하던 자라고 한 그 때 고무찬양,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서 옥살이를 한 친구가 있었다.”고 했다. “이들이 지금 한 짓들을 보면 정치인이 하는 상식을 넘어, 나라의 경제가 망하고, 한미 간의 우호가 뒤틀어지고, 나라와 정책 운영이 잘못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맹신도들의 집단인 것 같다.”는 소리도 왔다. 그 다음에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독재와 피 흘려 싸웠던 언론들이 이런 막말과 가짜뉴스, 저주스런 악담이 나왔다면 정말 그러면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건데, 지금 상상을 초월해서 이런 언행이 난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감각을 잃었는지, 그들과 동조하는지, 서릿발 같은 언론들까지 침묵에 심지어는 이들과 동조해서 불속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어떤 우수한 기관지에서는 간부라는 사람이 그런 막말을 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희한한 세상이 되어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여 빨갱이라고 언급하고, 민경욱 대변인이 연이어서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빗대어서 천렵질, 해외 해안에서 관광 한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악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한선교 사무총장의 막말까지 막말 뉴스를 퍼뜨리는, 마치 퍼레이드를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그간 앞장서서 문 대통령에게 온갖 험담을 퍼붓다가, 독재타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가, 그러던 그가 국민들의 시선에 감당 못 할 역풍으로 번질 것 같으니 더 이상 욕하면 용납지 않겠다고 했으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정 능력을 잃고 있고, 오히려 4당 대표가 국회 복귀를 촉구한데 대하여 저희 당이 국회를 나와서 힘들게 떠돌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군가?’ 하고 있으니 적반하장, 소가 웃을 일이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한국당의 극한적인 막말과 가짜뉴스 양산은 많이 하면 할수록 한국당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본다.” 내용도 있었다.

 

이것은 참고로 해 달라. 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무효화 하라고 하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고소고발 한 것,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협상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 만약 받아들이면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킬 것 뿐 만 아니라, 만약 받아들이면 오히려 외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외면당하는 점을 깊이 성찰하도록 저보고 부탁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여야3당이 합의하여 국회 소집을 해도 국민은 이제 박수를 보낼 것임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건의 바란다.”고 하는 내용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말은 씨앗이라 했는데,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말은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지어 가족, 친지, 자손들에게까지도 가지 않느냐 하는데 말조심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저고리고름 말아 쥐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랑 18. 버들잎 지는 앞개울에서 소쩍새 울 때만 기다립니다. 팔짱을 끼고 돌부리 차며 무엇을 기다리나 총각 20. 송아지 매 논 뒷산 넘어서 소쩍새 울 때만 기다립니다.’ 봄이 가고 벌써 여름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두 달이 다 되도록 국회에 돌아오지 않았다. 국회 마비되어 청년현안은 방치되어 있다. ‘낭랑 18는 국민 4대 의무를 다하지만 투표권만 없다. 세금도 내고, 교육도 받고, 군대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지만, 투표만 할 수 없다. 3.1운동으로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도, U-20 축구 결승 신화를 이루어 낸 이강인 선수도 만18세다. 주요 정당이 모두 대선공약으로 18세 투표권을 내세웠지만 2년이 지나도록 공염불이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만18세 투표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청년은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이었던 국회청년미래특위에서 합의한 청년기본법 통과만 고대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을 발의하고 간사로 고생한 자유한국당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청년정책센터를 설치하고 청년에게 귀 기울인다는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모두가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소쩌꿍 소쩌꿍, 제가 소쩍새라도 되고 싶다. 국회로 돌아와 만18세 참정권, 청년기본법을 논의해 달라. 유관순, 이강인에게 대한민국 투표권, 청년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 집 나간 자유한국당은 낭랑18, 청년20의 품으로 국회로 돌아와 달라.

 

위성곤 전국농어민위원장

 

먼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운동에 평생을 헌신해 오신 이희호 여사님의 명복을 빈다.

 

농업현안 관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축산 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방역과 예찰에 헌신하고 계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정부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런 마음이다. 우리 모두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해당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1360억원에 달하고,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훼손된 산림의 가치와 주민의 고통을 감안할 때 피해는 금전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규모다. 주민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현재 시급한 산불피해 주택복구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복구지원, 산불피해 철거비 지원 등에 대한 국가예산이 원활히 지원되기 위해서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고통에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국회의 심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관련 예산을 조정할 책임이 국회에 주어져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2019년 농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이다. 공익형직불제가 내년부터 도입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난 1월 국회농해수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현행 188천원에서 206천원 내지 22만원으로 인상하고, 공익형직불제 예산안을 1조원 가까이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농민들이 원하는 공익형직불제를 제도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책임이 국회에 있음에도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도 있지 못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강원도산불 피해대책 예산을 마련하고,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시키는 법안을 심의해야 된다고 말씀 드린다. 자유한국당에서 강조하는 민생은 국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 안에 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고 민생을 논의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201961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TOP

더불어민주당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