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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사회 경제적 양극화 해소로 저출산 대책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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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6-11
  • 조회수 305

사회 경제적 양극화 해소로 저출산 대책 접근해야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에서, 혼인.출산 하락 양상이 사회 경제적 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났다.

 

저소득층 출산 비중은 축소되고 고소득층  출산 비중은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비율도 높게 분석됐다.

 

'저출산 대책''사회 경제적 양극화 해소'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키워 선순환 경제를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두 경제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사실화 됐다.

 

국회는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에 함께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불안과 절박함을 위해, 바로 이 국회에서 한시라도 빠른 논의가 진지하게 시작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절벽에 선 청년을 외면한 권력집단의 '이기심'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9611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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