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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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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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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61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이인영 원내대표

 

우리당을 넘어 민주진영 전체에 큰 어르신이셨던 이희호 여사께서 별세하셨다.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배우자를 넘어 20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고인이 걸으셨던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삶을 추모하고자 한다. 고인은 대한민국 1세대 여성운동가셨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에 대한여자청년단을 창설해 여성인권 향상과 가족법 개정에 큰 공을 이뤘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이 깊었던 것은 이희호 여사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여성부 신설과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민의정부 여성정책에 크게 기여해주셨다.

 

이희호 여사님은 대한민국 영부인의 새로운 상도 제시하셨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장 가까운 동지로, 민주화운동에도 큰 족적을 함께 남겼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대신해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해 의장국으로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한 최초의 여성이었다. 사회문제에 대한 고인의 관심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하게 하셨고, 결식아동지원단체 설립 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영부인으로서 이희호 여사께서는 자리하셨다.

 

무엇보다 우리 당은 두 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민주진영이 가장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돼 주셨던 큰 어른을 잃은 슬픔이 크다. 고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알게 된 이후에도 오늘 같은 날이 오지 않기를 우리 모두는 기도했다. 오늘도 동교동 자택에는 두 분 문패가 나란히 걸려 있을 텐데, 이제 고인께서 하늘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해후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희호 여사님,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사셨던 이희호 여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다시 한 번 이희호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

 

자유한국당은 한쪽 눈을 감고 경제상황을 호도한다. 어제 황교안 대표는 제대로 된 어느 나라가 경제둔화가 있냐고 말했다. 경기침체의 원인은 세계경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좌파경제 폭정 탓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해 10IMF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 한 바 있다. 지난 4WTO도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이 세계 경기둔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지표를 하향 전망했다. 같은 달 세계은행 25개 이사국 대표들이 국제무역 성장이 약화되고 있어서 투자전망치도 하향조정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OECD가 발표하는 종합경제선행지수도 전 세계적으로 하향 추세다. 미 연준도 경제지표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연내 금리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각종 대외위기로 최근 세계경제성장률이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식에서 대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시사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정책에 대해 맹목적으로 반대하기 전에 이런 세계경제 현실을 주목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상황을 직시하고 추경처리에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대침체로 몰아넣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작금의 세계경제침체를 우려하면서 정책 당국의 준비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추경은 지금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수단이라고 확신한다. 최선을 다하려는 정부여당에 자유한국당은 재를 뿌리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추경 규모축소나 처리지연은 우리 경제에 위험을 키우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힘을 합쳐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이 시기에 맹목적 비난과 반대만을 반복하지 말길 바란다. ‘추경 규모가 작다’, ‘추경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비추면 이미 추경처리 시간은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다.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3개월째 우리나라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감소한 수출과 내수 둔화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정보다 앞당겨서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세우고 있다. 국회도 추경처리와 함께 빅데이터3,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소상공인지원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우리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법안도 모두 이념법안이라 반대만 하지 않길 바란다. 비난과 무조건반대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보탬을 줄 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대결하자. 이게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정책경쟁에 나서는 진정한 길이다. 조속한 국회복귀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희호 여사께서 영원한 동반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 곁으로 떠나셨다. 여사께서는 영부인이기 이전에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민주주의자이자 여성운동가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축을 담당해 오셨다. 독재정권의 탄압과 압제에도 굴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행동하는 양심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평생을 함께 해 오셨다. 이희호라는 크고 넓은 품이 있었기에 김대중이라는 인동초가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두 분께서 꿈꾸셨던 민주주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 평화가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한반도를 향해 앞으로도 굳세게 매진하겠다. 진정한 퍼스트레이디셨던 이희호 여사의 영면과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중 무역분쟁이 무역을 넘어 첨단기술과 위안화 환율 등 전 방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하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IMF는 내년 글로벌 총생산이 4500만 달러나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고, 세계적 투자기관인 모건스탠리도 향후 9개월 안에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미-중 갈등의 성격이 단순 통상마찰을 넘어 21세기 패권 경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화웨이 사용을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최근 발간된 미 국방부 보고서는 대만을 국가로 표기하는 등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0%에 가깝다. 2018년 기준 미국 12%, 중국 26.8%.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특징까지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당파를 뛰어넘어 냉철한 태도로 정부의 국익 추진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세계경제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 국회는 두 달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상습적 국회파행과 장외투쟁으로 지난 6개월간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세 차례뿐이었다. 얼굴을 들기조차 부끄러운 참담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세계적 경기침체 위협에 맞서 민생과 일자리를 지켜 줄 추경은 물론, 당장 시급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는 국회를 마비, 파행시킬 수 없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추경은 총선용이며 세계 어느 나라 경제가 둔화되고 있냐는 말씀을 했다고 한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께서 혹세무민의 궤변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국정발목잡기를 위한 궤변이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거부야 말로 총선용 정치파업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절박한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정치파업을 계속 할 생각인가. 이번 추경은 글로벌 경기하방에 대응하고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조속한 국회정상화와 산적한 민생입법 처리, 신속한 추경처리에 즉각 응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거듭 촉구한다.

 

내일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1주년이다. 아울러 오는 15일은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맞는 날이다. 6.15공동선언이 반세기에 거친 불신과 대립의 장벽을 넘는 출발점이었다면,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중대한 이정표였다. 특히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시절 짙게 드리웠던 전쟁의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역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비록 하노이정상회담 이후 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평화적 문제해결이라는 대원칙에 양측 모두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굳은 믿음과 적극적 자세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정부의 적극적 대화 노력을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냈고, 이는 판문점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연결해 주었다. 북미상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다시 한 번 필요한 순간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 드린다.

 

마침 북유럽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시간으로 내일 오슬로선언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이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이 판문점정상회담의 마중물이었던 것처럼, 이번 오슬로선언이 대화와 협상의 새로운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고용노동부가 어제 5월 고용행정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7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인 533천명을 기록하며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3665천명에 달했다. 더욱이 그동안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했던 여성, 50세 이상,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당과 정이 꾸준히 추진해 왔던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이 효과를 나타내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빠르게 확대,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에 따라 구직급여 신규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당정은 향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특히 지난 4일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국회가 정상화되는 즉시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정호 원내부대표

 

경남 지역을 대표해서 원내부대표단 들어온 김해을 지역 김정호 의원이다. 어제는 6월 항쟁 3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저는 경남 마산에서 기념식에 참여하고 올라왔다. 당시 27살의 열혈 청년으로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제가 60이 다 되어서야 국회의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초보지만 어제 6월 항쟁 32주년을 맞이해서 감회가 참 남달랐다. 해마다 6월이 되면 두 분의 열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의 박종철, 광주의 이한열이다. 5.18광주학살과 쿠데타로 정권을 뺏은 전두환 군부독재가 정권에 반대한 지식인, 언론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통제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의식 있는 대학생들,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구속과 고문까지 일삼았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 당한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에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규탄을 했는데 직격 최루탄에 이한열 열사가 마침내 목숨까지 잃었다. 독재정권의 실체,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런 살인정권, 폭력정권에 맞서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 6월 항쟁이었다. 그들은 80년 광주의 고립된 투쟁에 정권을 찬탈했던 그 아련한 기억으로 국민들을 탄압했지만 전국적인 시민들의 항쟁에 깜짝 놀라서 거짓 항복을 한다. 6.29선언이다. 직선제를 양보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는 국민들의 열망을 더 이상 탄압만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분의 양김 분열로 오히려 군부독재 연장에 기여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군사독재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사주를 받은 폭동이라 하고, 선량한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괴물이라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 전두환과 군부독재 세력이 이미 20년 전 사법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매도하고, ‘북한의 김정은보다 못하다는 이런 막말까지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서 군인들에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마저 거역하라고 내란까지 선동하고 있다. 보수교단의 한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탄핵까지 외치고 있다. 적반하장, 도둑놈이 몽둥이를 드는 꼴이다.

 

32년 지났지만 아직도 6월 항쟁은 계속되고 있다. 군사독재의 후예들이 반성은커녕 뻔뻔하게 태극기부대로 되살아나고 있다. 오히려 쿠데타와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민생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은 뒷전이고 오로지 내년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며 선동질을 일삼고 있다. 미완의 6월 항쟁, 촛불혁명은 기필코 완성되어야 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해내겠다. 이를 위해서 내년 415일 총선에서 과반수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맹성규 원내부대표

 

지난 주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역전과 동점을 거듭하는 경기 끝에 4강에 진출해서 국민들께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투혼에 찬사를 보낸다.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비롯해서 칸 영화제의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류현진 선수, 국민들께 기쁨과 희망을 주는 소식이 많은데 정치권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

 

특히 점입가경인 자유한국당의 막말은 국민들께 불신과 고통을 드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황교안 대표가 또 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 주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극적인 막말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막말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의원의 색깔론, 민경욱 대변인이 공당의 논평이라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공언은 말 그대로 공언이 되어 버렸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50여 일 가까이 논의되지 못하면서 집행 실기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추경은 산불, 지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및 재해대책 관련 예산을 포함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복지예산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활동지원예산 등 취약계층의 삶과 밀접한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이번 추경안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끝까지 국회정상화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오후 130분 인양 예정인 부다페스트의 허블레아니호의 인양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원한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내 양심에 비추어 일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씀하신 여성운동가이고, 민주화 운동가, 그리고 DJ의 영원한 동지였던 이희호 여사께서 돌아가셨다. 이 여사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 하셨던 말씀이 몇 마디가 기억났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하셨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지성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고 임해줘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말을 입만 벌리면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에 진심은 담겨 있는지, 서생적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 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정말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고,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되돌아본다면 민생의 어려움이 보일 것이다. 서민의 아픔이 보일 것이다. 제발 더 이상 밖에 계시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오늘 저희 원내대표단은 이희호 여사님께 오후 5시에 함께 조문을 가기로 했다.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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