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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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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6-04
  • 조회수 283

14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64()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이인영 원내대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숙청설이 근거 없는 낭설로 확인됐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주말 한미 당국은 많은 언론으로부터 숙청설의 확인을 요구받았다. 지금부터가 제 얘기의 본론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막말 역시 숙청설 보도를 근거로 했다. 그 모든 논란이 주말 이틀을 뜨겁게 달구어 놓았던 씁쓸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래도 무책임한 막말을 반복하고 또 진정어린 사과를 거부할지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어제 한미 양국이 미래 한미연합사의 구조를 확정했다.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으로 넘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과 전시 대응능력에 대한 미군의 신뢰도 확인했다. 이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서 자주국방능력을 더 굳건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우리 군의 자존심이며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다.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꾸로 돌릴 수 없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반대하는 일각의 우려는 말 그대로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조금의 차질이나 흔들림도 없을 것이다. 한미는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한미 동맹과 한미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이름은 민생포기당이다. 자유한국당 어디에도 경제와 민생의 절박함을 해소하고자하는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이를 이용해서 정부여당만 비난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경제와 민생은 말뿐이고 정작 주장하는 것은 막말 퍼레이드와 자신들의 정략뿐이다. 어제 국회를 찾은 포항 지진 피해자 분들을 만났다. 지진 피해자들은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서 지지부진한 대책 논의에 답답함과 불만을 토로하셨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조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갈등 확대에만 여념이 없었다. 지난달 29일에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강원도민들도 국회에서 실질적 지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만을 요구하며 민생지원을 위한 국회 복귀와 조속한 추경심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기업들도 경기대응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세계는 경제패권을 둘러싼 강대국의 전쟁이 한창이다. 이른바 미중 간의 경제냉전의 시작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5월 한 달만 125조 가량 증발했다. 우리 기업은 지금 생존 활로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주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이들 중소기업의 60%가 추경이 내수와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국민은 물론 기업들조차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 급하다고 호소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민생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제 비전을 제시하겠다면서 경제대전환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쏟아져 나온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폭언과 공포감의 조성뿐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진정 경제를 돕겠다는 것인지, 경제를 망치겠다는 것인지 행동으로 대답해야 한다. 민생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서민의 깊어가는 시름에 정쟁이 끼어들 겨를은 없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진영 논리로, 막말 퍼레이드로, 가짜뉴스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정상화에 조속히 협조해야한다. 국회를 열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할 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엿새째다. 어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두 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이번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사망자와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해서 장례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헝가리 정부와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실종자 수색작업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이와 관련해 사고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조, 수색대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한 구조, 수색 작업 진행을 당부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정치파업으로 국회 마비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후 민생법안 처리 실적은 제로이고, 국회법 상 의무적으로 열어야하는 6월 국회마저 아직 문을 못 열고 있다. 특히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 꼭 41일째 되고 있다. 역대 추경처리 최다 국회 계류기간인 45일을 넘어서게 될 상황이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고 당리당략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시절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과 2015년 각각 173천억원과 12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18일과 19일 만에 처리하도록 협조해주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상습적으로 추경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특히 총리시절 추경예산안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루빨리 통과되어야한다.”고 주장했던 황교안 대표가 추경 발목잡기에 앞장서고 있어 대단히 개탄스럽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자유한국당의 목적이 민생 발목잡기 신기록 제조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에는 국회를 뛰쳐나가 장기 가출로 국회를 마비시켰다. 그러고는 추경을 볼모로 삼아 명분 없는 장외투쟁의 대가를 내 놓으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입만 열면 막말 퍼레이드를 남발하고 있다. 언제까지 패스트트랙 타령하며 국가 현안들을 외면할 것인가. 지금 국회에는 추경 뿐 아니라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당장 지난 1일부터 미-중 간 보복관세의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헝가리 유람선 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등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들도 한둘이 아니다. 하루빨리 관련 상임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추경 심사도 조속히 진행되어야한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에는 부디 국회로 돌아와 나라 걱정 좀 하시기 바란다. 근래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더 이상 국회를 외면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하시라.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원만한 국회정상화를 위해 원내 협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국회정상화를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독국회 소집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잠시 전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가 발표되었다. 지난 4월 발표되었던 속보치보다 0.1% 하락된 ?0.4%로 조사되었다. -중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 중국 경기 둔화 등의 글로벌 경기 악화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국민소득 잠정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하락 추세였던 노동소득분배율이 62.0%에서 63.8%로 크게 증가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이에 따라 국민소득(GNI)과 처분가능소득(GNDI)에서 가계 소득 비중이 각각 60.0%에서 60.7%, 53.5%에서 54.5%로 증가한 점 또한 반가운 일이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기업 부문에 집중됐던 국민소득 불균형이 서서히 완화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불안 요소가 확대됨에 따라 경기하방 리스크 또한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경제 활력 제고 노력 가속화와 이를 위한 추가 과제 발굴 등 향후 경제 정책 방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추경의 조속한 처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가축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반도에 상륙한 것으로 확인되어 남북 접경지역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방역 비상이 걸렸다. 중국을 휩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북한 당국이 이동 제한, 문제 지역 예찰, 살처분, 소독 등 방역에 주력하고 있지만 전염성이 강해 국내 유입 시 양돈 산업에 전례 없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야생멧돼지를 매개로 남북 접경지역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남북 방역협력 등 기민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방역 협력을 수차례 타진했지만 아직 구체적 반응과 응답이 오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한이 구체적인 발병 현황, 멧돼지 이동 경로 공유 등 공동 대처에 필요한 협력에 하루빨리 응하기를 촉구한다. 감염 시 치사율이 100% 달하는 만큼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남북 방역 협력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 지자체들은 접경지역과 공항, 항만, 양돈농가 등에 대한 물샐 틈 없는 방역 점검과 대국민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당도 정부와 함께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용진 원내부대표

 

어제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 첫 날을 맞이해서 제가 속한 정무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가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때를 놓치지 않도록 정책 검토와 법안심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이 현장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에 하도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하는 통에, 오히려 참석했던 여야 의원들이 민망하고 송구스러웠을 정도다. 이것이 바로 민생현장의 모습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에세이집을 낸다고 한다.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책 표지 디자인을 혁신했다고 한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젊은 층을 향해 혁신해야 할 것은 표지 디자인이 아니라 막말과 망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당의 꼰대 문화이다. 황교안 대표의 지난 100일은 막말과 망언의 100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망언, 막말의 정치 문화를 혁신하고 대한민국 산업 혁신을 위해 당장 국회에 복귀 하겠다고 하는 것이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의 소회로 타당할 것이다. 경제가 한참 어려운 두 달 동안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 지금이 바로 민생입법과 민생추경의 마지막 타이밍이다. 시간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로 들어올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

 

김영호 원내부대표

 

201711월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1년 하고도 반이 지났다. 어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추경 통과를 호소하는 포항 시민 분들께서 국회를 방문하셨다.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등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국가가 진행한 사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본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아픔을 치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포항지열발전소에 대해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한 바 있다.

 

포항시의 지열발전소 사업이 시작된 배경과 또 안전 관련된 인허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상규명과 함께 지진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포항 시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 이미 정부는 포항지진과 고성 산불의 재난지역에 대한 추경 22천억원의 재정을 마련해 놓았다. 재난 지역에 재정이 투입되려면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이미 40일이 넘어가고 있다. 특히 포항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정재, 박명재 두 국회의원님들이 계신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는 국회를 찾아주신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 여러분들께 여야가 공히 6월에 특별법과 지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나경원 원내대표와 포항을 찾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다. 자유한국당은 하루 빨리 국회로 복귀해서 특별법과 추경안 심사에 임함으로써 포항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아픔이 어루만져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3당 대표들이 모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한다,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견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별 것도 아닌 것을 갖고 그것이 이견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할까하는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패스트트랙 자체를 무력화 시키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고 무효로 돌리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법의 정신, 국회선진화법의 정신, 특히나 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만든 법인데 그 법의 정신에 따라서 정상적 진행되는 것이라서 합의처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나머지 합의 처리 위해 노력을 한다,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등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가능성만 열어둔다면 모든 것을 민주당은 수용할 수 있겠다. 다만 합의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선진화법 자체를 무효화 시키라는 내용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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