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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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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5-16
  • 조회수 703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9516() 오후 415

장소 : 국회 정론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한센인 비하와 대통령 모욕, 김현아 의원은 석고대죄하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한 방송사 대담 프로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비유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만약에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저는 그러한 의학적 용어를 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대통령을 한센병에 비유한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중소기업인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그것도 객관적 경제지표를 근거로 해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것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빗댄 것이다.

 

이제 김현아 의원 같은 젊은 의원들마저 망언 대열에 합류함으로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 격을 갖춘 언어를 기대하기는 영영 틀린 것 같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 한센병과 같이 절망과 좌절을 안기는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분들이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안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 병마에 신음하는 분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가족의 일원일 수 있다.

 

김현아 의원은 그 병도 병이지만 그간 무수한 인권 침해와 사회적 멸시와 차별을 견뎌온 한센인들에게 우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분별력과 균형감각을 상실해도 분수가 있다. 한센인 비하와 대통령 모욕에까지 나아간 김현아 의원은 진지하게 신상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들께 합당한 의사를 표명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정성을 다해 보답할 것이다

 

어제 국가보훈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의 따뜻한 보훈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보훈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보훈이야말로 나라를 나라답게만드는 지름길이라 믿고 사업을 시행해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28 민주운동, 3.8 민주의거 등 잊혀져 가는 역사적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격상되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과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혈들이 흘린 피와 땀 위에 서 있는 나라임을 누구든 한시도 잊지 않도록 국가가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애국의 시작이요 끝이다.

 

언제든 국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국가유공자를 집중 발굴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며 보훈보상을 강화하는 일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주춧돌과도 같은 일이다.

 

국가보훈처는 39만 여 명의 독립유공자 집에 명패 달기 사업을 추진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여왔고, 역대 최대 규모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했다. 역사에서 가려졌던 여성 및 의병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4.19혁명유공자에 대한 추가 포상 또한 실시한 바 있다.

 

다음 달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맞는 호국 보훈의 달이다. 국가유공자들의 나라 사랑의 정신을 후대에 연면히 잇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로 하여금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그러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각별히 예우해온 데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함께 할 것이다.

 

화살머리고지에서의 첫 완전유해 1구 발견, 마지막 6.25전사자의 넋까지 국가가 기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사전준비 중인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에서 완전유해 1구가 처음 발견됐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정밀 감식과 유전자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직 공동유해 발굴작업은 시작되지 않았으나, 남측만이라도 유해를 발굴해 국가로서의 도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에 합의한 후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00점이 넘는 유품과 200여 점의 유해가 발굴되었고, 최근 완전유해 1구가 발견된 것이다.

 

화살머리고지는 6.25 전쟁 최대 격전지로서, 전쟁의 상흔이 깊게 서려있는 곳이다. 한국군 전사자 유해 200여구, 유엔군 전사자 유해 300여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 공동유해발굴도 하루 빨리 시작돼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북측도 공동유해발굴에 참여해 우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북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국방부는 발견되는 유해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해 수습할 것을 약속하며 마지막 6.25 전사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는 마지막 6.25전사자의 넋까지 기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951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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