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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가 균형발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시대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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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5-16
  • 조회수 219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국가 균형발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시대적 사명이다

 

오늘 대통령 주재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국민들의 세금을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지 논의하는 중요 전략회의의 개최지를 세종 행정복합도시로 선정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행정부 정착에 힘을 싣기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서울·인천·경기 인구를 합하면, 대략 2,6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 전체 총 국가인구의 과반이 밀집한 상태다. 이로 인한 지역격차 문제와 사회적 비용 발생은 꾸준히 늘고 있고, 주택·도시계획과 교통·철도계획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 거주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초래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아도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의 질은 균질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로 성공의 상징을 서울로 삼은 것이지만 이제는 서울로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적 과제가 돼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윤호중 사무총장도 오늘,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노무현 정신의 실현이자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출신지나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골고루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책무다. 더불어 사는 정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도 일하는 국회로 함께 호응해야만 한다.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정의로운 전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담대한 혁신 대열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2019051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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