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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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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5-16
  • 조회수 321

13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516()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이인영 원내대표

 

5.18의 시간이 다 왔다. 역사의 시간이고 또, 민주주의의 시간이다. 진보만의 역사가 아니라 보수도 마땅히 존중해야 할 역사다. 세 가지를 하고 광주를 함께 가야한다. 첫째, 자유한국당의 내부 징계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망언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경종이 울려져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 안 된다. 둘째, 국회에서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아직 한걸음도 나가고 있지 못하다. 어제 윤리특위 간사회의가 끝내 불발됐다. 이 책임 역시 자유한국당은 자유롭지 못하다.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국민 여론의 60%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급히 국회가 열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정상화가 오늘이라도 이뤄져서 광주를 찾기 전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5.18 역사를 훼손하는 것을 재발 방지하겠다.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광주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늘이라도 매듭짓고 떳떳하게 함께 손잡고 광주를 찾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한미정상회담이 내달 개최된다고 한다. 정지한 협상의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한미 간 튼튼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여정을 우리당도 착실히 뒷받침하겠다.

 

아울러 이 기회에 정부에 한 말씀드린다. 식량과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지금 즉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중했던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도 이제는 시작할 시점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도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남북 경제협력의 길을 민주당은 강력하게 추동해 나가겠다.

 

국회정상화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출됨으로써 이제 20대 국회 4년차 원내지도부들의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 이 얘기는 국회정상화를 위한 구성 요건이 완료된 것이다. 각 정당이 가진 탐색전의 의미들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회정상화의 방안들을 만들고 소통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 수출도 쉽지 않다. 기업의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문제들도 간단한 현실이 아니다.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은 이미 자유한국당에서도 추경할 요인으로 인정한 바 있다. 국회에 추경이 제출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점은 국민들께 비판받을 일이다. 예결위 임기도 이달 말에 종료된다. 그전에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추경예산이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국회가 정상화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어제는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민생현장을 찾았다. 프랜차이즈 산업 현장이었고 주로 가맹점주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시간이었다.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렸던 가맹점주들의 절망은 시급하고 절박했다. 가맹점주들은 피부에 와 닿는 자영업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몸소 체험하고 자영업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뼈아팠다. 민주당이 중간자로서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민주당은 자영업 당사자로서, 가맹점주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무엇보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장사한다. 정치인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민생을 돌봐달라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 민생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상가임차보호법 개정은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야당에 민생입법회의를 만들어 민생입법 과제들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특정분야의 민생입법 과제를 정하고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첫 번째 과제로 가맹사업법개정을 제안한다. 우리 사회의 숙제인 본사와 점주의 상생을 위한 해법을 우리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 민생입법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국회가 되기 위해 거듭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와 민생국회에 나서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지난 월요일 유성엽 의원이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데 이어 어제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두 분이 평소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온 만큼 여야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합리적인 국회의 운영을 기대한다. 이로써 여야 5당의 원내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됐다. 이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을 때이다. 추경심사와 민생입법처리 등 국회가 해결해야할 숙제가 참으로 많다. 여야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야 한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오늘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다.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운영성과를 되짚어 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IMF14일 발표한 연례협의결과보고서에서 우리 정부에게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중기적으로 유지해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대목을 주목한다. 당정은 재정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구축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의 틀과 전략을 마련하겠다. 특히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 보다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편성,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추경처리가 정말 시급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대내외적인 경기하방리스크에 따른 수출, 투자둔화, 고용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제때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4월에 배분된 세계잉여금과 함께 추경예산이 상반기 중에는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당정은 추경 통과 후 두 달 내 70%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추경처리 협조를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

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3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온전한 진상규명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엄군의 발포 명령 직전, 광주를 방문했고,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 대규모 공작반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증언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사실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고 광주시민 학살을 밝히는데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까지도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전한 진상규명은커녕 지난 해 9월에 출범했어야 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벌써 8개월째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모든 정당들이 조속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더욱이 5.18 망언의원들을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를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그야말로 막장행태까지 선보이고 있다. 매우 개탄스런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소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이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상출범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5.18 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역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과 5월 영령 앞에 제1 야당에 걸맞은 역사인식과 책임감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한 전통제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우리 의존도가 높은 수출환경도 미중 무역마찰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부분의 경제성장기여율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재정이라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의 동력이 식어버릴 위험에 처한다. 정확히 10년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2009년 민간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4%였을 때 재정이 투입돼 정부의 기여율 2.1%, 종합적으로 0.7%의 경제성장률을 경험한 바 있다. 앞으로 규제개혁을 포함한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추동해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라도 성장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걱정스러운 것은 민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1년 전에 IMF를 방문했을 때 권고했던 것이 기억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너무 낮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조세부담률이 18.5%인데 OECD평균이 25%. 그래서 IMF가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한국은 조세부담률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소개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에 정책위 일부 개편이 있었다. 기재와 정무를 담당하는 제3정조위원장을 최운열 의원님께서 맡으시게 되었다. 그 전에 이원욱 의원님께서 제3정조위원장을 맡으셨다가 원내수석부대표로 영전해 가시고 그 후임으로 우리당의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으로서 활약하시는 최운열 의원님께서 제3정조위원장을 맡으셨고,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님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정책 전문가이자 경제통이다. 그런 점에서 작금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기하는데 있어서 당정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하면서 맹활약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모레가 5.18민주화운동일이고 오늘은 5.16쿠데타의 날이다. 이 두 날에 즈음해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두 날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9년 황교안 검사 시절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서에 따르면, 4.19혁명 이후 상황을 혼란으로 표현했고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이야기 했다. 그 이후에 청문회와 총리로서 대정부 질문에서 5.16군사쿠데타에 대해서 역사와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있다.”고 즉답을 회피하다가 당시 야당이 문제를 지속으로 제기하자 교과서에 5.16군사정변으로 나와 있는 표현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바꾼 적이 있다. 야당 대표가 된 지금 5.16에 대해서 생각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것은 5.18과 연계가 된다. 작금에 일어난 사태는 지금 앞에서도 여러분이 정리해 주셨듯이 5.18폭동으로, 유공자를 괴물로 표현한 김순례 의원 등의 발언이 있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100일이 되어 가고 있지만 말씀하지 않고 있다. 지금 국회의원 당내 징계도 없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상황이 어려워서 의원총회를 열기 어렵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국회 징계, 공전되고 있다. 조사특위, 8개월째 무력화되고 있다. 5.18특별법 개정안 처리, 그러고 있다. 최근의 잇따르는 5.18 진상 폭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보훈처의 초청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훈처의 초청은 야당 대표로서 나간 것이고, 진정한 야당 대표라면 5.18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앞에 이야기한 사안들에 대해서 조치하거나 최소한 계획이라도 밝히고 그 자리에 가야 한다. 지금 가짜 민생 투어를 하고 있다. 황의 생각, 황의 대처, 황의 계획을 밝히고 5.18에 갈 것을 촉구한다.

 

가짜 민생 투어 그만두라는 이야기에 교육 이야기 하나 사족으로 붙이겠다. 현재 서울공연예술고 폭로 이후 완산중학교 사례는 또 어처구니가 없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십년 동안 교사, 학생, 학부모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학들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가 시급하다. 교육부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지난 1월에 꾸렸고, 종합감사를 늘리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제도를 이미 밝혔다. 국회도 사학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사립학교법 관련 제도를 손 봐야 한다. 이미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표가 막았고, 대통령 시절에 MB가 손질해 놓은 사립학교법을 손보는 것이 가짜 민생 투어보다는 훨씬 더 시급하고 긴요해 보인다. 황 대표의 생각을 듣고 싶다.

 

고용진 원내부대표

 

신경민 의원께서 5.18 관련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첨언하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의 길을 가겠다며 광주로 가겠다고 하고 있다. 보훈처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으니 가겠다는 이야기다. 제가 국가보훈처에 알아보니 바로 이런 초청장을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것이다. 이 초청장의 내용은 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거행하오니 참석해달라는 간단한 내용의 초청장이다. 이 초청장은 제 정당 대표에게 보내진 것 뿐 아니라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보내졌다.

 

이 초청장을 받아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초청을 하는 측의 뜻에 걸 맞는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5.18 단체들이 요구한 망언 의원 징계,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약속,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이 행사에 참가할 자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황교안 대표는 엄숙히 임해야 할 추도식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 국가보훈처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5.18 망언으로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안겨 놓고 추도식에 가겠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갖추는 예의인가. 그런 길을 계속 걷겠다면 황교안 대표가 말한 길은 참회와 통합의 길이 아니라 분열과 패륜의 길이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쓰라린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려는 의식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 달라. 황교안 대표는 당장이라도 의총을 소집하고 5.18 망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해당 의원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 등 예를 갖추고 광주를 방문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안 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소개 하나 하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다. 저희 이인영 대표님과 함께 4기 원내대표단이 어떻게 국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민주당을 이끌어갈 것인가 마음을 담아, 의지를 담아 백드롭을 바꾸었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를 살립니다이렇게 4기 대표단의 의지를 백드롭에 담아봤다. 소개하기 위해 잠깐 마이크를 잡아 보았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위원장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어제로 예정되었던 전국 버스노조의 총파업이 철회·유보되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교통대란이 해소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당정과 지자체, 버스 노사가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추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화와 협상에 임한 결과다. 그동안 버스 노동자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들이 계속 있어왔다. 20177월 경부고속도로 8중 추돌사고 당시 버스기사는 이틀 30시간, 주당 70시간 넘게 운전을 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집결되기 때문에 버스 노동시간 단축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길 바란다.

 

아직 일부 지역의 경우 노사 합의가 진행되고 있어 끝까지 예의주시하겠지만, 큰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된다. 당정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 특히 관계부처가 발표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교통 인프라 확충 관련 지자체 지원, 광역 교통 활성화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들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버스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버스 노사 역시 서비스 재고와 함께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이번 일이 국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당정과 지자체, 버스 노사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로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택시기사 분이 분신하셨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공유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과제와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은 지난 3월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민생 현안을 내팽개치고 있다. 장외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장외집회 이전부터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서 택시 관련 법안을 적극 심사해 신속하게 통과시키려 노력했으나, 소극적이거나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택시 기사 분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택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즉각 함께 논의하고 개최해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린다.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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