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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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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5-13
  • 조회수 2185

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51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해찬 당대표

 

최근 미-중 간의 통상갈등으로 인해서 대외경제 여건이 아주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하강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중 간의 통상갈등이 우리 예상보다 큰 부작용을 낳는 것 같다. 우리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긴장하고 대응해야 한다.

 

추경안이 67천억인데, 5월안에 통과가 돼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원내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늦어질까 걱정이 많이 된다. 원내지도부가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다른 야당들과도 대화를 해서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담에서 5당 대표회동을 제안하셨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어제 고위당정에서 논의해보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5당 대표회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초월회가 마침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을 안 하더라도 다른 야당 대표들과 협의해서 자유한국당 대표도 가능한 빨리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당정 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가지고 총파업을 예고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서 당으로서도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버스노조와도 대화하고, 회사 측과도 대화해서 가능한 한 발을 묶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의 정책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번 주말에는 39주년 5.18기념행사가 있다. 5.18특별법을 빨리 개정해서 광주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법률적인 토대와 근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역시 이 문제에 손을 못 대고 있다. 아무쪼록 자유한국당이 5.18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5.18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대화합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다.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오후에 이원욱 수석이 원내대표단의 구성을 완료하고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 드렸다. 오늘 아침 일찍 현충원을 참배하고, ‘모든 국민이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여쭙고 돌아왔다. 간단히 인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을 고려했고, 그동안 원내대표단 활동을 하지 않은 분들을 우선해서 인선했다. 여성 의원님들 세 분은 중복된 분도, 기왕에 활동한 분들도 계시지만, 여성 의원님들이 원내대표단에서 차지하는 일정한 비중을 감안해 연임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다. 핵심적으로는 저보다는 의원들과 가깝고, 민주당과 가까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선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활동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 드린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굉장히 녹록치 않아 보인다. 세계경제의 둔화가 예상되었었지만 미중의 통상갈등으로 그 폭이 훨씬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국내경제 성장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고 있지만 30, 40대의 일자리, 제조업 고용 문제는 여전히 힘들어 보인다. 경제 상황에 발 빠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그것이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어제 고위당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 추경 플러스 경기대응 추경이 되어야 완전한 민생 추경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때에 국회가 멈춰있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고,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서 서둘러 보겠다. 기왕에 원내지도부들 속에서 최저임금, 빅데이터법 등 경제를 위해 필요하고 이견이 없었던 법안들이 많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 추경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서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일이 우리 국회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 거듭 당장 국회를 열어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자유한국당에 정중하게 요청한다.

 

5.18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대표님도 말씀 하셨지만, 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참여한다고 한다.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광주를 찾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둘러싼 불미스러웠던 이야기들은 말끔히 청산하고 갔으면 좋겠다. 국회에서의 징계 절차와 자유한국당 내 징계 절차의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서 5.18의 역사적 진실을 둘러싼 왜곡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도 완료하고, 광주시민을 뵈러 함께 여야가 손잡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 이유 때문이라도 국회는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말씀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정상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

 

전국버스노조가 내일모레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자체와 노사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인내하고, 꼭 합의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임금인상과 인력확보를 위한 합의는 관련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동의, 정서적인 공감 등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유념해서 시민의 불편과 불안감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줄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저부터 국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지난 10일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되었던 한국인 인질을 포함한 피랍인 4명이 28일 만에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됐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무사히 구출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작전 중 희생된 프랑스 군인 두 분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번 피랍사건이 발생한 곳은 여행자제지역이다. 외교부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여행경보상황 조정을 검토 중이라 한다.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박주민 최고위원

 

지난 주말에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썼다. 도저히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말이었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의 이런 막말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5.18 관련 막말을 했고, 그 이후 세월호 가족들을 대상으로 막말을 했으며, 최근엔 자당의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막말도 이어졌다. 심지어 김무성 의원은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아무리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다.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자신들의 지지층에게조차 모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설마 막말을 좋아하겠는가? 막말은 이제 그쳐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청년기본법,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 관련법안, 세월호지원법 개정안 등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먼지가 쌓이고 있다. 국민들은 일하지 않고 멈춰있는 국회를 보면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지 말씀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권투어, 막말투어를 중단하고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자꾸 장외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군현 전 의원의 재판 청탁을 했다고 알려진 당시 자유한국당 법사위 국회의원이 누군지에 대해 법원에 진술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아왔던 이 법사위원은 이군현 전 의원의 대학동문이라고 한다. 임 전 차장의 진술이 나온 만큼 이군현 전 의원의 대학동문인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에 대해서 추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최고 윗선으로 평가되어 왔던 이석채 전 회장이 구속됐지만, 정작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채용 청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란 직책이 법위에 군림하거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프리패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채용비리든 사법농단이든 성역 없는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농단 관련해서 검찰은 66명의 법관에 대해 법원에 비위 통보를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그 중 10명만 징계 청구를 하고 나머지 56명은 징계 청구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이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조사나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비위 통보된 사람들의 명단과 이유는 물론, 그중 징계 청구된 사람들의 명단과 이유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법원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려 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정말 이것으로 된 것일까? 이것으로 우리는 전과 다르게 좋아진 법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일까? 우리는 우리가 받는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법원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판사들이 비위통보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도는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비위 정도가 심한 판사는 탄핵 등을 통해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어 이후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법농단을 이 세상에 알리고 법복을 벗은 이탄희 판사의 말대로 우리 국민은 더 좋은 법원을 가질 자격이 있다. 법원도 국회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관련 사항 논의는 매우 어려워졌지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설훈 최고위원

 

최근 한미 정상 사이에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을 검토하는 시점에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과 스티브 비건 미국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북미협상 부진에 대한 불만 표출과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한 의 두 차례 무력시위를 심각한 도발행위로 보지 않고 여전히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점은 특기할 점이라 생각한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적대와 무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 70년 반목이 한 순간 해소될 수 없는 만큼 서로의 인내가 요구된다.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은 최근 10년 사이에 최악의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와 별도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과 북한 모자보건 영양지원 사업은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도 90년대 중후반에 수많은 사람이 아사해 갈 때, 우리는 그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수많은 아사자 중에 나의 친척이 없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나.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식량 지원이 늦춰지면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본다. 인도적 지원과 식량 지원이 추진된다면 비핵화 협상 재개의 길로 가는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남인순 최고위원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과의 대담 이후 구설에 오른 기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두고 달창의 공격이라는 비하 발언을 했다. 정말 이 말을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극단적 비속어 연설은 정말 충격적이다. ‘달창이라는 말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성 지지자들을 대상화해서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적이라고 비하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 혐오적 표현이다. 그 말의 수준이 너무나 저급해서 한 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고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말이다. 더구나 정확한 표현을 모르고 무심코 썼다는 해명이 더 놀랍다. 1야당의 원내대표의 말 무게와 파장이 얼마나 큰지, 그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의미를 모르고 썼다는 이 말이야 말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라는 뜻의 구화지문(口禍之門)’이라는 고사성어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한 경고다. 한국 정치의 화를 부르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변명으로 점철된 엉터리 사과로 위기를 빠져나갈 생각은 접기 바란다. 막말로 국민을 모욕하고 여성 혐오를 조장한 나경원 원내대표에 인내에 한계를 느낀다. 좌시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의 막말 행진과 막장 열차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제발 선동정치에 취하지 말고 민생국회를 열어서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강원도민과 포항시민을 위한 추경 처리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형석 최고위원

 

다시 또 5월이다. 5.18 39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5.18 참석,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참석에 대해서 워낙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막말들이 논란이 되다 보니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께서 굉장히 인내하시고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해주셨다.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5.18 39주기 황교안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소개할까 한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토크콘서트에서 유시민 이사장께서 황교안은 얻어맞으러 광주에 온다, 즉시 등을 돌리자.”고 토크콘서트에서 이야기했다. 즉 이 말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유도하기 위해서 광주에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행동지침까지도 세세하게 이야기했다. “첫 번째 쳐다보면 눈을 마주치지 말자, 말도 하지 말자, 그리고 악수도 하지 말자, 등을 돌려서 등만 볼 수밖에 없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이 아마 전체적인 광주 시민들의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막말 논란, 또 여기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의견도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황교안 대표께서 39주기 5.18에 참여하시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39주기 5.18에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참여하시려면, 5.18 폄훼, 왜곡 의원들에 대한 추가 징계, 진정한 5.18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먼저 하시고,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보인 다음에 5.18 39주기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5월 영령들이 대단히 분노해 있다. 광주도 분노해 있다. 하지만 이번 39주기 광주의 분노는 굉장히 절제된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박광온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가 갈수록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정말로 걱정된다. 선동 표현, 혐오 표현의 경연장, 마치 막말 경쟁장처럼 변해가고 있는데, 누가 더 선동적이고 누가 더 혐오 표현을 누가 더 많이 쓰는지, 누가 더 빨리 쓰는지 마치 경쟁하는 듯 보인다. 남인순, 박주민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마 저는 그 말을 입에 올릴 수 없다. 그 표현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없어지는 과정에 있다. 금기처럼 되어 있다. ‘사어화되고 있다. 그것이 그만큼 대단히 인권유린적이고, 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이것을 특히 공당의 원내대표, 여성정치인께서 서슴없이 썼다는 데에서 놀라울 따름이고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걱정스럽다.

 

저는 일본 식민지 체제가 일본군 위안부를 운영한데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을 차별과 억압 구조의 희생물로 당연히 생각하는 의식은 식민지 유산을, 일제 잔재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독재 체제, 또 거기서 함께 살아왔던 의식 속에 거의 녹아들어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유럽에서는 정치인의 혐오와 증오를 굉장히 엄하게 사회가 보고 법으로도 규제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정치인들이 혐오 표현을 통해서 누군가를 공격했을 때 강력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았을 때 이 문제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윤리적, 법적인 여러 가지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 문제를 직시하시고 지금이라도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고 바로잡는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한 가지 안내 드리겠다. 5.18 39주년인데, 오늘 5.18 관련해서 당시 광주에서 미군의 첩보부대 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 선생이 국회에서 2시에 기자회견을 갖는다. 그 내용은 이미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를 희생물로 삼아 광주시민을 폭도처럼 만들어서, 광주가 폭동을 마치 일으킨 것처럼 만들어서 집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는 증언들을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당시 보안사령부의 편의대라는 특수군인데, 그 군대가 광주시민들을 선동하고 폭도화하기 위해서 암약했다는 증언이 있을 것이다. 지금 5.18특조위가 제대로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5.18 영령들과 그 유가족들과 광주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상을 빨리 밝혀내자는 것이다. 이 진상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증언, 5.18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추동할 강력한 동력을 만들어 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김해영 최고위원

 

나경원 원내대표께 한 말씀 드린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발언이 벌써 몇 번째인가? 실수가 잦으면 실력이다. 1야당 원내대표답게 발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부와 민주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38천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청년 182천여 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의 고용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청년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평균 9.5명의 청년을 채용했으며, 작년 채용도 같은 기간 3.7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통해 신규채용 여력이 확보되어 장년층 고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올해 목표 인원인 98천여 명이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11일부터 신규지원 신청을 마감했다. 이에 정부는 32천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28백억 규모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그 성과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이어나가면서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추가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멈추고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민생 추경 심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이수진 최고위원

 

어제는 부처님오신날이었다. 부처님의 자비가 평화와 화합의 빛으로 우리 사회를 곱게 비춰주시길 기원 드린다. 이제는 주요 민생 경제 법안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강원산불, 포항지진, 노동민생현안 등 시급히 처리할 과제가 많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과, 변명을 일삼는 태도는 국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도 버스노조 파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버스 노조 파업, 어떤 경우라도 버스의 대량 운행 중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다. 일주일은 7일이고, 주당노동시간은 52시간이라는 것과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에 대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으로 작년에 비로소 여야 간의 법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규모별로 구분하여 법 개정이 진행된 사안이다. 그동안 OECD 국가 중 최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오랜 논의 끝에 도입된 것이다.

이번에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노조 측에서 버스 노동자들의 월급 구성상, 기본급 대비 수당 비율이 높아 생계비가 깎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서울, 인천처럼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기도는 지원과 버스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불식시키면서 버스가 멈추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에 중점을 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지혜를 모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며, 중앙 정부도 만전의 대책으로 중재해 나가고 있고, 우리 당도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고 있다.

201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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