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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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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4-15
  • 조회수 92

이해찬 대표,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환영사

 

일시 : 2019415() 오후 2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오늘 강당이 꽉 찼다. 세종시 분권모델을 만드는데 관심이 많으셔서 지역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고, 세종시의원님들 거의 다 오신 것 같고, 관계된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다.

 

세종시법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원래는 행정수도로 시작했던 것이 행정중심특별시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세종시를 백지화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안되니까 마지못해서 세종시법을 만들었는데, 제가 12년도에 내려가 보니까 법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형식적인 법이었다. 그래서 제가 19대 국회 때 출마해서 첫 번째로 한 작업이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을 만들었다. 만들어놨는데 2012년도가 이명박 대통령 말기인데 행안위에서 법 개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전면 개정안을 만들었다. 형식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를 백지화 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종시법에 대해서도 전면 개정하는 것에 대해 큰 반대 없이,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기대했던 만큼은 다 실현되지 못하고 절충하는 법으로 만들어졌다.

 

201312월에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 되었는데, 핵심은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5%를 더 가산해 주는 것을 원래 18년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2020년도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만든 법이었다. 그렇게 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신설하는 두 가지였는데 세종시 계정을 신설하는 것을 끝까지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애를 먹었었는데 그 때 이완구 전 총리가 마침 보궐선거로 의원이 되어서 도와주셔서 마지막 개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약 7년 간 7천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1년에 약 1천억 원씩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법안을 보면 예산 금액은 안 나온다. ‘몇 조를 몇 조로, 몇 조를 몇 조로쓰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약 7천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저도 놀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놀랐다. 한 지역구에 일 년에 천 억씩의 예산이 더 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을 명시하고 세종시 발전에 국무총리와 정부의 책임을 공식화하는 법으로 시작했다.

 

당시 전부 개정안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는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자치조직권을 부여하고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집어넣기는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매우 많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6년이 지나고 보니까 세종시가 많이 변했다. 이 법을 만들 때는 인구가 12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3만 명 가까이, 그때보다 20만 명 이상이 늘어나고, 예산도 당시에는 86백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7천억 원 정도로 두 배 이상 늘어난 큰 변화가 왔다.

 

앞으로 60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 날 예정인데, 늘어나는데 맞춰서 자치권을 강화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대통령 직속으로 제주·세종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래서 제주·세종은 분권모델로 해서 별도로,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관리를 해 나가는 체계가 만들어졌다.

 

오늘 이춘희 시장님께서 직접 발제를 하실 텐데 앞으로 세종시의 나아갈 방향, 자치분권의 방향 등에 대해 오늘 토론을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다. 좌장을 맡아주신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님과 김민기 의원님,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제도분과위원장님,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님과 함께 좋은 토론이 전개되리라고 기대하겠다.

 

201941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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