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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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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4-15
  • 조회수 183

이해찬 대표, 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일시 : 2019415() 오전 1030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오늘은 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 특별위원회 임명장을 주는 날인데 그동안에 유승희 의원께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 유승희 위원장님은 포용 성장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질병, 노령, 빈곤, 재해,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복지 기본선을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가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 장치였다면 이제는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했고, 기초연금 금액 인상을 하는 등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 제도로 기본 소득을 보장해 왔다. 다행히 이제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달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서 아동 수당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께도 기초 연금 30만원을 올려서 드리고 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기초 급여도 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3만불 소득, 5천만 명 인구인 나라가 7개 나라다. 그 중에서 6개 나라는 식민지 지배를 했거나 제국주의 노선을 추구했던 나라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개 나라가 식민 지배를 했거나 제국주의 노선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를 가졌지만 7번째로 가입한 강소국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원을 위주로 한 경제 발전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 정도 되었으면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갖춰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발족하는 특별위원회가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갖추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201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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