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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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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3-15
  • 조회수 214

대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일시 : 2019315() 오전 1030

장소 :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

 

이해찬 당대표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시 관계자 여러분, 조승래 시당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 김종천 시의회 의장님과 당 소속 구청장님들 만나서 반갑다. 또 대전 발전을 이끌고 계신 박병석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과 구청장님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 예산 편성 전에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려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같이 하게 됐다. 여러분 반갑다.

 

올해는 3.1혁명,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대전시가 출범한지 70주년이 되고 광역시로 승격한지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4.19혁명의 도화선이었던 대전 3.8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올해 기념행사를 총리가 오셔서 주관했단 얘기를 들었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 드린다.

 

아까 대전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대전 5개구를 통과하는 한 바퀴 도는 순환노선이 만들어지면 원도심과 구도심간에 여러 가지 교통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된다. 가능한 빨리 착공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당으로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

 

무엇보다 현재 대전은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지역이라 생각된다. 이 지역에는 정부 출연연구소도 많이 와있고 첨단 기업들이 많이 와있기 때문에 가장 선도적인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지역으로 발전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또 하나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사업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전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 것은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인데 올해 지방소비세를 일부 올렸고 내년에 또 상향 조정을 한다. 그리고 2022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으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에 맞춰서 재정분권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자치법이 이제 곧 통과된다. 그리고 지방이양일괄법도 함께 통과를 시켜서 여러 가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가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이해찬 당대표님 및 지도부 여러분의 대전 방문을 환영한다. 작년 108일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 때 예산정책협의회를 이 자리에서 대표님 모시고 했었고, 그때 대전시에서 제안한 여러 건의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융합연구인프라조성 등등 대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들이 대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반영되었다. 그리고 그때 제안되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반영되었다. 그래서 예산정책협의회는 명실상부하게 대전시의 든든한 원군이 되고 있다. 오늘 여러 제안과 건의들이 있을 텐데 잘 반영될 것이라 믿고 있고, 특히 올해, 내년, 내후년 3년간 대전 방문의 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대통령께서 다녀가시고, 3.8민주의거 행사에 총리가 다녀가시고, 오늘 이렇게 당의 모든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대전 방문의 해를 초반부터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다. 대전에 자주 오시길 부탁드리겠다.

 

박주민 최고위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 앞으로는 국가경제 규모가 커진 것뿐만 아니라 포용국가로서의 전환과 발전도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혁신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이 대전이라고 생각한다.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이나 각종 연구 인프라 조성, 이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도 드리겠다.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열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 아시겠지만 반민특위는 친일청산을 위한 기구였다. 오히려 반민특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서 친일청산이 제대로 못했던 것이 역사의 아픔으로 남고, 국민을 분열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과연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부디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무말대잔치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최근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건에 있어 새로운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해서도 관련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에 관련된 사실이 언급되는 등 상황에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 두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법무부 산하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기간연장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을 위해서 당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광온 최고위원

 

늘 대전의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조승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0월 처음 있었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되었던 많은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4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예산틀을 짜기 전에 각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미리 챙겨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찬 대표님께서 일찍 예산정책협의회를 갖자고 해서 3월에 각 지역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있고, 오늘 대전에 왔다. 아마 지난해보다 더 짜임새 있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이 더 노력해서 챙기도록 하겠다. 대전은 박주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성장의 심장이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더욱 더 저희가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

 

나경원 원대대표의 이야기에 대해 박주민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짧게 한 말씀 덧붙이면, 굉장히 왜곡된 역사 인식이다. 해방 이후에 친일세력들이 그대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바로 빨갱이 낙인찍기였는데 지금까지 그 방식으로 참 쉽게 정치를 해왔는데, 국회 연설에서 있었던 김정은 수석대변인발언도 사실 저는 그 연장선에 있다, 그 기본인식은 색깔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신 색깔론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굉장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인식이고, 우리당과 정부로서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매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님께서 310일 대전의 독립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정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런 소중한 독립투쟁의 역사들도 과거 독재정권서는 감추고 숨기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런 것들을 끝까지 하나하나 다 찾아내고 밝혀서 유공자는 예우해야 하고, 투쟁사에 대해서는 국가적 기념해야 될 것이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해영 최고위원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전은 당초 혁신도시를 지정할 때 공공기관이 다수 소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그렇다보니 현재 법령상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공공기관인데 혁신도시법 전후로 지역인재 채용을 달리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적용이고 또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대전의 지역인재 유출은 대전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충청 전체의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법률안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전에서는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인 좋은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정규직화 등에서 높은 만족도와 함께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방 재정의 한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일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남인순 최고위원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여러 구청장님들,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 대전시의회 의원님들 정말 고생하신다. 저는 이제 여러 현안 과제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전시의 현안을 보니 대전시의 보건복지 현안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논의를 할 때 꼭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현안을 말씀해주셨다. 요즘에 너무 언론에서 정말 많은 검찰의 과거사 사건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위 별장 성접대 사건이라고 불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서 당시 경찰이 특수강간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이것이 영상 속에 있는 인물을 식별하기 힘들고,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했다. 어제 국회에서는 현 민갑룡 경찰청장이 나와서 국과수에 보낸 영상 이외에 압수한 영상은 선명해서 감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명백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은폐했던 부분들을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 법무부장관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은폐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혀내서 확실히 이 문제가 또다시 은폐되지 않도록 최선을 저희 당에서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수진 최고위원

 

제 출생지이기도 한 대전에 요즘 자주 내려오고 있다. 저희 아이를 교육의 도시인 대전에 얼마 전에 맡겼다. 대전에서 잘 키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 재창조 계획, 창의혁신공간의 조성 등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목표가 뚜렷한 것 같다. 더불어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대전의료원 설립 계획은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감되는 문제인 것 같다. 아까 언급된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이라고 하는 좋은일터사업에 저 역시 관심이 많다. 2018년에는 추진성과를 개척한 것으로 알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환경 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일터 확대로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대전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기대한다.

 

지난 최고위 회의 때도 언급했던 내용이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것이다. 어제 뒤늦은 영결식이 진행되었다. 고인들이 숨을 거둔지 28일 만에 진행되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은 그동안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에 관련해 재발방지와 안전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꾸준히 우리당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님이 나서시고, 또 대전시가 해당 부처들과의 대책회의를 열고 여러 논의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들었다.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목숨 걸고 돈을 벌어야하는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당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민선7기 대전광역시정을 맡고 계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조승래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국회의원님, 내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오실 지역위원장님, 기초 행정을 맡고 계신 구청장님, 윤용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지방위원 여러분, 정말 대전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얼마 전 대전광역시와 과학기술인 500명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과학기술미래 100을 선언했다는 기사를 똑똑히 본 적이 있다. 당에서도 어제 한반도 새100년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열기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 100년의 국가비전을 선포한 각 위원회와 이러한 비전들을 실행해나가는 각 지역별 위원회를 통한 활동에 나갈 예정인데 그 중 과학기술만큼은 대전에서 새로운 100년의 미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허태정 시장님께서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수도,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선언과 이를 위한 대덕특구 재창조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열심히 심부름하도록 하겠다.

 

201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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