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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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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3-14
  • 조회수 267

12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314()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선거제 개혁과 개혁입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높이 평가한다. 선거제 개혁은 작년 12월 국회가 국민들에게 드린 약속이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 약속을 지키겠다. 우리 당의 제안을 토대로 4당이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금명간 만들어내겠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입니다. 4당 공조를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궤변이다. 선거제 개혁에 관한 여야 합의문에는 한국당의 이름도 분명히 들어 있다. 공당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 무엇보다 의회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멈춰 세운 것은 한국당이다. 유치원3법 처리를 지연시켜 한유총의 불법 사태를 불러온 것도, 극우인사를 추천해 5.18진상조사위 출범을 가로막은 것도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비정상의 정치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기 바란다.

 

어제 국회에서 미세먼지 8법이 통과되었다. 좀 더 빨리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모든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택시 등 일부에만 허용되던 LPG차를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국회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회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3월 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경제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어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을 적극 수용하려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임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국가 원수와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 정신과 촛불혁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냉전 시대의 극우적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어제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일관된 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했다며 제시한 주장과 근거는 궤변에 불과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인용한 통계청 자료 20184분기 가계소득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은 분기 평균 4.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8%1.3% 포인트 상회하는 것이다. 특히 가계소득 증가율이 4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은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지난 해 4분기 우리 경제는 3.1%의 성장률을 보였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이상,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다.

 

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아 최저임금은 실패라고 주장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지난해 오히려 43천 명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나 원내대표가 연설문에서 떠받든 무디스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지출을 지지한다며 최저임금 현실화 정책을 긍정 평가하기도 한 것이다.

 

둘째,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소위 세금 퍼주기라고 비판한 것 역시 어처구니없는 대목이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경제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무디스와 OECD 등 해외기관들이 적극 권장하는 사안이다.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 중인 IMF미션단 역시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대내외적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경제의 균형을 잡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재정의 책무는 방기한 채 세금 퍼주기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혹세무민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균형발전 숙원사업,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숙원사업 가운데에는 대구산업선, 동해선 전철화, 제주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 비 여당 출신 단체장 지역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여당 소속 단체장들에 대한 현금 나눠주기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한 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인 셈이다.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되묻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에 반대하는가? 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은 본인들이 성공시켰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대구의 모 의원은 달성군을 관통하는 대구산업선 철도 확정을 위해 막판 총력 설득 중이라고 페북에 글을 올렸고, 경북의 모 의원은 영일만대교 사업 예타면제라고 언급했고 경남의 모 의원은 의정보고대회에서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사업 예타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미연합훈련 역시 마찬가지이다. 키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은 ‘19-1 동맹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19-2 동맹으로 개편됐다. 이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군의 작전능력 향상을 감안해 양국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도 훈련 없는 동맹, 별거 운운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를 넘어 명백한 조작과 왜곡이다.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속내가 한미동맹 이간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넷째,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인식 수준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법적폐 청산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부정, 명백한 보복이라며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청와대과 양승태 사법부의 불법적 재판거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이나 반성이 없었다. 이들 사건이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 아닌가? 더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이미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인가?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보는 것이야말로 나 원내대표가 말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로 탄핵부정과 국정농단의 그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제 발언 철회와 공식사과를 거듭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이 부디 제1야당에 걸맞은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김병욱 원내부대표

 

주총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결산 자료가 공시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 덕분에 삼성전자가 약 96,092억원, SK하이닉스가 1250억원의 배당을 하겠다고 공시했다. 4대 금융지주도 약 25천억원을 배당하겠다고 공시했다. 이렇게 나가면 올해 지급될 배당금 규모는 사상 최대로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한 이유가 바로 저배당이었기 때문에 배당금의 증가는 반가운 현상이며 한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 배당은 회사 이익의 주주 환원이라는 관점과 적정 주가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미래투자유보에 문제가 없다면 장려되어야 하며, 특히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는 배당 정책이 투자를 유인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 배당금이 누구에게 배분되느냐는 관점에서 또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0대 그룹 배당 전체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국인 지분율은 각 56.78%, 50%이다. 그리고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 역시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고는 60~70%에 가깝다. 즉 배당금 지급액의 50% 이상이 외국인에게 돌아가며 이 돈은 바로 본국으로 송금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당 정책은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줌으로서 주주의 배당금이 투자나 저축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 특히 내수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의 약 4~50%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물론 IMF 이후 외국인의 국내 증권시장 참여가 한국 경제와 증시를 살렸던 것이다. 큰 기여를 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글로벌 개방 경제에서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는 말도 있다. 그렇지만 사상 최대의 배당을 하는 주총 시즌에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배당을 장려는 하되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과도한 지분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 있어서 경기 진작 효과나 내수 효과가 떨어지는 배당 정책에 대해서 관계 당국과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경미 원내부대표

 

다시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지역갈등, 세대갈등을 넘어 이제는 젠더갈등으로 사회가 이리 저리 갈라지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 모두에게 사회 통합의 책임이 있을진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혐오 문화를 민의의 전당으로 불러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나 원내대표는 조롱거리가 된 간헐적 단식과 텅 빈 릴레이 농성장으로 전략 부재를 노출하자 국면 전환을 위해 최소한의 품격마저 포기한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의 손쉬운 길을 택했다. 내부 결집을 위해 밖으로 독설을 쏟아내는 것은 일본 아베 총리가 쓰는 수법이다.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나 원내대표는 아베 총리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4.27남북정상회담 국면에 색깔론에 천착해 위장평화쇼운운하다 지방선거 참패로 결국 당대표를 사퇴했던 홍준표 전 대표의 선례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굴욕 협상이라고 불리는 ‘2015년 한일위한부합의를 두고 나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외교적으로 잘 한 협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일본 징용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달라는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신년사로 일본 정부를 자극했다고 일본을 두둔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달 국회 대표단의 방미 후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미 의회 지도자들이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전하며 자위대 시리즈 2, 3탄을 이어 갔다.

 

그러한 망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원내대표의 성과 아베 총리의 이름을 합성해 만든 네티즌 사이에 널리 회자되는 용어를 쓰며 비판하지 않았다. 영화 극한직업에 나오는 대사를 패러디 하며 마무리 하겠다. ‘지금까지 이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없었다. 이것은 3월 국회를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어제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진상조사위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재추천 요청을 심사숙고 한번 없이 거부하고 현재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서 언제할지 모르는,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절차, 그리고 그제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태기 망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 부정하고 국민을 학살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사로잡혀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자유한국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재추천 절차를 조속히 밟아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국민께 약속하고 공인했던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역시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차제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부정하는 세력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의 제정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의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역사를 부정하는 정당에게도 국민의 따뜻한 눈길은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점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201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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