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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2차 북미회담 등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강화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 타결을 환영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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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2-11
  • 조회수 1073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9211() 오전 1115

장소 : 국회 정론관

 

2차 북미회담 등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강화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 타결을 환영한다

 

?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019년도 총액 1389억 원, 유효기간 1년으로 타결됐다. 2차 북미회담 등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강화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한미 양국이 합의를 이뤄낸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 양국이 상회 윈윈하는 결과이다. 당초 미국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및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인 국방예산 증가율 8.2% 선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차기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양측이 합의 시 기존 협정을 연장해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도 남겨뒀다.

 

특히 이번 협상의 결과 그동안 제기된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냈다는데 큰 의미가 크다. 군수분야의 미집행 분담금이 자동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했다. 한국인 근로자의 보수에 대한 분담 확대 및 권익보호 규정 본문 포함 등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률은 60~70%로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일본은 50%, 독일의 20%보다 높으며 GDP대비 분담 수준에서도 가장 높다. 또한 주한미군은 금액을 합의해놓고 어떤 사업에 쓸지 정하는 총액형이다 보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차후 협상에서 이에 대해 보다 진전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비준안이 조만간 국회에 회부되면,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은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세명의 의원들에 대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5.18 영령과 유가족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고, 유공자들은 괴물 집단이라는 망언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쏟아낸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은 자신들의 비상식적이고 몰역사적인 언행에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또한 이 세 명의 의원들에 대해 즉각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출당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편적인 역사인식을 가진 대중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것처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이들을 두둔하는 것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숭고한 희생을 두 번 모독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게다가 김진태 의원은 다른 당들이 나를 띄워주는 것이라며 반성도 없이 추가적 망발을 일삼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데,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5.18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모독해온 지만원 씨와, 이에 한 술 더 떠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북한군 개입의 폭동이었음을 밝혀야 한다며 동조한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 그리고 이들이 국회 내에서 마음대로 떠들도록 멍석을 깔아준 자유한국당까지 분명한 법적 도의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제소 및 의원직 제명 추진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조치를 위해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5.18 영령과 유가족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강력 촉구한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연장 거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는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은 국정농단의 일원임을 자백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 “‘이 정도에서 끝내자해서 수사 기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20172, 황교안 전 총리가 박영수 특검의 연장 신청을 거절한 것을 두고 본인이 한 말이다. 귀를 의심케 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황 전 총리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적 역사에 이어 황교안 탄핵까지 외칠 만큼 분노했다. 70일이라는 너무도 짧았던 조사기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으며 최순실의 재산조사, 이화여대와 삼성과의 연관성 수사도 못한 채, SK와 롯데 등 재벌들의 뇌물죄 수사는 착수조차 못하고 특검이 종료되었다.

 

공안검사와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의 권한대행까지 수행한 사람이,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였다니 그 참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법과 원칙도 팽개치고 일말의 양심조차 버린 황교안 전 총리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 수치스럽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로서 역사에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01921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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