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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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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2-11
  • 조회수 799

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21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해찬 당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대독)

 

지금 미국 방문 중이신데, 방문차 출국 하시기전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이 주최한 이른바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벌어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망발, 망언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의 공식입장을 오늘 회의에서 대독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겠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벌어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발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5.18 진상규명 공청회가 아니라 ‘5.18 모독회였다. 발표자의 천인공노할 망언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망언들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의 역사적 사실과 그 숭고한 희생에 대해 모독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30년 전에 국회 광주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결과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까지 내란 및 군사 반란죄로 구속되어 처벌받은 바 있다. 또한 여야가 ‘5.18민주화운동등에대한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광주항쟁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1997년부터는 5.18민주화운동을 법정 기념일로 정해서 그 정신을 기려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하여온 지만원씨를 국회의 공식 행사장에 불러서 이미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허위사실로 판결난 발언들을 유포하도록 공청회 발표자로 세우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당이라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 의원의 망동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조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과 역사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5.18관련 범죄적 망언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같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유감이라고 했지만,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유감 표명으로 끝낼 수 없다.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우리 국민이 이룬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야 한다. 어제도 밝혔지만, 우리 당은 야 3당과 공조를 통해 범죄적 망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겠다.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다. 이를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반나치 법안을 신설했다. 이 법에 따라,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슬로건을 사용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다. 우리 또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며 범죄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당 박광온 의원이 작년 8‘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을 야 3당과 협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어제 한미 양국 정부가 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듭지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미국 정부가 14천억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한 것을 감안할 때,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 특히, 올해 협상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성과도 냈다. 그동안 군사건설비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조항을 삭제해 현물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군수분야의 미집행 분담금이 자동 이월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군사시설 건설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권한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감독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 협상이 불필요한 잡음 없이 타결되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우리 당은 3월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박광온 최고위원

 

대표님의 말씀,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 망동은 일시적인 것, 우연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반복적이고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헌정파괴 시도다.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 등을 통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대법원은 1997년 김영삼 대통령 때 전두환씨를 내란수괴, 반란수괴죄로 무기징역에 처했고 노태우씨를 내란과 반란의 중요임무종사죄로 17년형에 처했고 그 밖에 신군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일제 식민 지배를 부정하는 것, 국정농단과 탄핵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단히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망동들을 자유한국당이 명확하게 사죄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 해법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사죄하고 세 사람에 대해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현재 당권주자로 나온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황교안 당시 총리가 20165.18기념행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는 분수령이 됐다. 우리는 5.18정신을 밑거름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우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힘써왔다.”고 했다.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오늘 밝혀야 할 것이다. 다른 주자들도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세 번째,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비방하고 왜곡?날조하는 행위,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특별법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덧붙여서 5.18과 관련된 허위?조작정보를 SNS나 포털 등에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적 규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분석하니까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특히 5.18관련 허위?조작정보는 특정 유튜브 2개 채널이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유통하고 있다. 2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나 클릭수가 많아서 유튜브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5.18허위?조작정보 영상의 98%에 기업광고가 붙어있다. 허위?조작정보 조회 수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광고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자유한국당은 이 유튜브 채널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 유튜브 채널과의 관계를 당장 청산해야 한다. 구글코리아도 아직까지 5.18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에 붙는 광고료 수익이 구글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문제를 지적한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

 

김해영 최고위원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지만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라 저도 언급하겠다. 지난 8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발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들이었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해야만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의 사죄와 관련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토요일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있었다. 꿈을 채 펼치지 못한 채 영면한 김용균씨의 명복을 빌고 부모님께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 한국은 OECD 기준 2006, 2011년을 제외하고 23년 동안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9월 기준으로 사망자수는 1,548명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고, 재해자수는 74,529명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했다. 특히 18~29세 사이의 청년노동자의 경우 사망자수는 44명에서 50명으로, 재해자수는 6,641명에서 7,392명으로 늘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서 산재사망률 1위국의 불명예를 씻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대 로스쿨 학생이 아버지 교수 수업을 수강했다가 학생들의 집단 반발로 휴학 조치되었다고 한다. 해당 학생이 전공 필수 과목이나 전공 선택 과목 모두 다른 교수가 진행하는 대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도 아버지의 강의를 선택했다는 이유다. 최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이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교육에서도 작년 숙명여고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공정성을 우리 사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공정성은 입시뿐만 아니라 학사 관리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자녀와 교수가 같은 학교에서 재직하는 것이 금지되는 상피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학 스스로 교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특히 로스쿨의 경우 법조인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수진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5.18에 대한 뻔뻔한 왜곡과 망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회에서 국민과 5.18정신을 우롱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5.18역사는 진실이 말해주고 있다. 이미 법정에서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은 자의 주장에 동조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행동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끝까지 진실을 감추는 만행을 저지르는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당 이해찬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가 미국을 방문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가 되는 훌륭한 역할을 기대하겠다. 더불어 11년 만에 민간차원 남북공동 새해맞이 행사가 12일 금강산에서 개최된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민도 움직여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문익환 목사님 말씀처럼 노동, 여성, 청년, 종교, 농민 등 각계각층이 모여 민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지난 9일 고 김용균 노동자의 영결식장 건너편에서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국전력 고객센터에는 한국전력 직원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한전 고객센터는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이었으나 2006년 기재부 및 산자부의 정책과 지침에 의한 효율성을 이유로 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외주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위치가 바뀌어 한전에서 고객 상담을 해 오고 있다. 한전 고객센터 노조는 불만 고객들의 폭언과 성희롱 발언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과도한 업무와 감정 노동 등 노동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다. 2의 김용균이 없기를 사회가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이윤보다 사람이 중요한 사회로 성장하는 것이라 믿으며 노사가 지혜를 모아 긍정적 합의점을 찾아내길 바란다.

 

박주민 최고위원

 

양승태 대법원장 등 전 대법관들이 오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되어서 기소될 것이라고 한다. 8개월 가까이 긴 수사가 이제 막바지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문제되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법관 블랙리스트라든지 사법농단 등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해 왔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이 시간, 제가 국민께 송구스러운 것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가 대표발의 했었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곧 기소가 되어 재판이 시작될 텐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그대로 남아서 재판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공정한 재판이 될지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이미 수많은 판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는 수사가 되었고, 일부는 징계가 되었지만 대다수는 현직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경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책임 있는 판사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나. 재판으로 거래를 했거나, 재판을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도왔거나, 재판을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방조한 이들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3권 분립은 서로 견제하라는 의미지, 서로 방조하고 방관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이자, 역할이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견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한 화살이 국회로 향할 것임을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저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5.18공청회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5.18공청회에서 전두환이 영웅이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신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는 아주 거리가 먼, 정반대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에서 정당에 부여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와 아주 거리가 먼,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정치인을 영웅이라고 칭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로 생각하는 정당이 과연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는 공당이라 할 수 있겠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이 날 망언을 쏟아 낸 3명의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앞두고 있는 전당대회조차 아무 필요 없는,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사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설훈 최고위원

 

제가 지난 최고위에서 우려한 대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망상가 지만원을 앞세워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광주의 원혼을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누구나 이행할 수 있는 일을 방조하고, 암묵적으로 인정한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반역사적 만행에 소위 다양한 해석운운하면서 공당의 품격은 커녕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를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명 난 가짜뉴스를 국회에 가져와 비생산적인 정쟁거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고귀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과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며, 결국에는 공청회에서 전두환 영웅주장이 나오는 참극이 벌어졌다. 광주 시민과 국민들은 분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저 또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건전한 공당이라면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남인순 최고의원

 

여성인권운동가 고 김복동 할머님이 소천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망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65년도의 한일 조약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성실하게 사죄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계속 거짓을 하고 있다. 한일 기본 조약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역사적인 진실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진실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살아계신 산 역사가 모두 23분이다. 지난 27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인정과 국가적인 책임 인정, 법적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 이행이다.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 정의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보수우익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지금까지 왔다. 대한민국의 보수우익의 역사 왜곡도 모질고 끈질기다.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망상가 지만원을 앞세워서 자유한국당이 민의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와서 전두환에 대해서 영웅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5.18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진실이 규명됐다고 생각했지만, 대한민국의 보수우익들은 그렇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지만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규탄하며 우리 민주당은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고발,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포함해서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이율배반적이다.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하는 주장은 허위이고, 날조이고, 망언이라는 점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른단 말인가. 다시 한 번 이러한 폄훼와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박광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그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반드시 명시해서 이러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형석 최고위원

 

이해찬 당대표께서 미국 출장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사무총장님이 대표발언을 대독하셨다. 오늘 발언하신 모든 분들이 5.18과 관련된 지난 28, 자유한국당이 유치한 공청회와 관련된 발언을 해주셨다.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반증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돌이켜보시길 바란다. 지난 97년에 이미 5.18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다. 대통령이 참석해서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로 치러진다. 그 전에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법률적 판단까지 마쳤다. 특히 5.18의 기록물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에 등재된 그 전제가 뭐였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가 인정되어서라고 되어있다. 이렇게 역사적 판단까지도 이미 끝나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자꾸 5.18을 폄훼하고, 부정하고, 이런 망언을 일삼는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311일에 광주에서 전두환의 재판이 예정돼있다. 저는 이 전두환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한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대로 최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고 한다면, 이번 공청회를 주최하고 망언을 일삼았던 자당 국회의원 3인에 대해서 당장 출당조치하고, 제명조치에 동참하시길 바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을 비호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탈을 쓴 전두환의 하수인,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의 잔당으로 밖에 치부하지 않을 것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201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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