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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이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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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1-29
  • 조회수 2405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이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오늘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성장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24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 결정은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필수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여 혁신 성장판을 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기반 조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뿐 아니라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이라는 기준을 갖고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선정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현실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함께 고려하여 SOC 사업뿐만 아니라 R&D,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면제 대상에 포함했으며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 복지형 사업선정으로 균형감을 주었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과 수도권, 도시간의 불균형이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지방정부의 재원과 노력에만 맡겨서는 국가 균형발전의 길은 요원할 뿐이다.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적절하게 지원하여 힘을 보탤 계획이다. 사업시행으로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의 간극이 해소되어 정책효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 균형발전은 여야 모두의 대국민 약속이다. 야당도 세금 낭비, 포플리즘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

 

2019129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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