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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조사 거부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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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1-10
  • 조회수 1076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조사 거부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어제(9)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또 다시 무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개입 여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만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다.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바 있지만 김 전 수석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개입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의 몸통이자 정점임은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바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민심에 의해 탄핵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국민에게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전직 국가 원수를 지낸 사람으로서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서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길이다. 그 길만이 자신을 지지해주었던 과거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주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어제의 신년 간담회를 통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여 사회·경제정책, 산업정책의 의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29일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선언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전쟁도 막을 수 있다. 민주노총이 결사반대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경사노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양보를 이끌어낸다면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할 것도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등 함께 풀어내야할 경제 사회 노동 현안이 산적해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비롯하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국민연금 제도 개편 등도 경사노위에서 깊이 논의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29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매듭짓는다면, 1999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꼭 20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로 복귀하는 의미 있는 결단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사노위와 함께 사회적 타협의 창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아울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다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상생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한다.

 

법원의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해 아베 정부가 정부간 협의를 요청한 것 또한 외교를 자국 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책략이다

 

법원이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아베 정권이 한국 정부에 양국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근거한 것인데, 걸핏하면 한일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아베 정권이 매우 걱정스럽다.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압류 신청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상관없다. 정당한 개인배상 청구 절차에 의한 것이다. 사법 절차와 법원의 판결은 다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는 주권 국가로서의 고유 권한이다. 아베 정권도 모를 리 없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적인 상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베 총리의 그릇된 행보에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해왔다. 양국 군 당국 간 긴급연락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여론전으로 키운 초계기 갈등에 이어, 정당한 배상절차도 국제간 분쟁으로 확대시키고 국제법으로 대응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는 명백하다. 외교 사안을 자국 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책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가 보이지 않는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수요 집회가 27주년을 맞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또한 일본의 대응에 의해 쉽지 않은 국면을 맞았다. 잊고 싶은 비극적인 과거를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안고 살아가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눈물어린 요구를 국제 여론전으로 돌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치졸한 일은 없다.

 

이 모두는 두 나라가 불행했던 과거사의 응어리를 풀고 미래를 향해 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베 정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 이상 외교 사안을 자국 내 정치에 이용하는 정략적 시도를 중단하라.

 

2019110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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