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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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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1-09
  • 조회수 387

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1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245

 

이해찬 당대표

 

올해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했다. 올해부터는 수요일에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말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올해 우리당의 큰 목표는 평화, 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으로 설정했다. 올해가 3.1혁명,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100년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소중하고,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것도 아주 소중한 일이다. 올해 가능한 한 많은 성과를 내서 내년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최고위원회도 매주 현장을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에서 최고위를 하도록 하고, 지난해 있었던 청책투어 두번째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크게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당과 정부가 반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어제 만찬과 생일파티가 있었고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북하고 중국 간에 긴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관측된다. 북중 간의 논의를 토대로 해서 북미 간 정상회담도 머지않아 열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본다. 대체적으로 보면 북중 간에 회담을 한 지 한 달 이내에 다음 정상간 회담이 열렸던 것을 보면, 머지않아 북미회담이 열려서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본다.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열려 서로 간에 합의점을 잘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남북 간에도 보다 진전된 정상회담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울에 답방을 할 순서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뚜렷한 징후가 보이지 않지만, 답방하게 되면 우리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어제 마침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5개 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전반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70년 분단사가 종식되고 평화공존으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당도 최선을 다해 맞이하도록 할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가 일부 참모진 개편을 통해 새로운 진용을 갖췄다. 청와대를 떠나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세 분 모두, 지난 18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다. 새로 임명된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안정감 있게 추진할 적임자들이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 산자위원장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를 역임하는 등 경제, 산업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춘 분이다. 주중대사도 역임해서 급변하는 외교, 안보 정세변화에도 잘 대응하실 것이다. 새로운 참모진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권 3년차 빈틈없는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당도 새로운 청와대와 함께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경제와 평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

 

올해 우리 경제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일자리. 기존 일자리를 지켜내고 혁신성장을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젊은 세대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올해 일자리예산을 작년보다 대폭 늘린 23조원으로 편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도 고용 여건이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자리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용근로자수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다. 새해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공급하고, 민간부문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올해 1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령층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12만개의 신규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혜택도 작년보다 확대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지원규모도 작년보다 늘렸다. 올해 정부가 정한 일자리 목표치는 신규취업자 15만 명 증가이다. 정부여당과 기업, 노동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수진 최고위원

 

연초부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으로 노조갈등이 커질까 우려된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마자 7일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난해부터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 한다. 30년간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여론 악화를 피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 없이 제도 변경을 강행할 경우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회 입장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제도개선과 관련해 당사자인 노??공이 함께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층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동계와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노동계도 저희 당에 대화채널이 다양하게 열려있다. 소통의 폭을 넓혀주길 부탁드린다. 사회적 대화는 신뢰의 문제고 일상적으로 얼마나 소통을 했는지, 이해를 했는지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학생, 청년, 여성, 노동, 농어민, 다문화 위원장들께서 대화와 소통의 폭을 많이 넓혀주실 것을 기대한다.

 

박주민 최고위원

 

월요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금요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수사가 될지, 나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가 되면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걱정 하고 계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보도가 하나 있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되어서 법원을 떠났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을 떠난 직후에 투자자문회사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배경과 과정에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있었다는 것이다. , 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고등학교 선배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현직 시절에 부탁을 해서 임 전 차장에게 자리를 줬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다. 임 전 차장은 퇴직 후부터 1년 정도 투자자문회사에 나가면서 고문료로 수 천 만원을 받았다. 실제로 거의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말을 하는 순간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윗선의 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대법관이 일종의 관리를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두 사람이 퇴직한 후에도 사실상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를 숨기거나 대책을 마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관리해왔던 사람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연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 더 나아가서 법원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 사실상 이런 식으로 서로를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과 걱정이 든다.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 하루빨리 재판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되어서 인사의 총 책임자였던 최홍집 전 사장을 비롯해서 권성동 의원의 전 비서관을 추천했던 최모 전 기조실장, 인사팀장 등이 전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인사 청탁을 받은 것이 인정된 만큼 인사 청탁을 한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를 받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를 받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 주시하겠다.

 

설훈 최고의원

 

이해찬 대표의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말씀에 덧붙이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견제를 시사하는 듯 한 미국 하원의원들의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국회가 여야대미특사단을 꾸려서 공공외교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4차 북중정상회담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준비가 일정단계에 돌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핵화의 진전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결실을 거둘 것을 기대해본다.

 

새해벽두부터 한반도 정세가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경한 견제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을 보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2차 북미회담 장소를 협상중이고 머지않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회담 일정을 가시화했다. 양측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협상동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 미국 하원외교위원장에 내정된 엘리엇 엥겔 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외교위로 불러 북한과 협상 상황을 청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지난 7일에도 엥겔 위원장과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미국 의회의 권력구도 변화에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줄곧 언급해왔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중, 삼중으로 외교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 의회 의원은 남북문제에 대해 우리와 인식이 다르거나 이해가 부족한 면이 적지 않다. 지금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를 중심으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관계자를 만나서 한반도 평화문제 등에 대한 논의 일정을 추진 중이다.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 등 주변국을 상대로 초당적인 의회외교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의장 대표단과 별개로 국회 내 대미특사단 등을 추가로 구성해서 미 의회와 의원외교를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이다. 미 의회를 직접 만나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없도록 초당적 외교를 펼쳐야 할 때이다. “평화가 경제라는 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올해 여야 모두 합심해서 국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교두보 역할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남인순 최고위원

 

이러다가 죽을 수 있을 거 같다고 재판장에서 폭행 피해 사실을 밝혔던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추가로 고소한 것이 밝혀졌다. 특히 미성년자 시절부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혹시 더 있을지 모를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길 바란다는 증언을 했다. 또한 참혹한 피해와 고통을 견디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던 그분에게 진심으로 응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사건은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지도자가 업무상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미성년자일 때부터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작년에 수많은 미투 운동과 위드유 운동이 있었고, 이를 통해 국회는 업무상 위계 및 위력에 관한 간음과 추행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강화했다. 아마 이번 사건은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첫 번째로 적용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빙상연맹 등 가해 코치의 구타 및 성폭행이 반복되어 온 일에 대해 책임지고 이런 범죄가 혹여 끔찍한 관행은 아니었는지, 다른 가해자는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현재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법적 지원방안, 신고지원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 조사를 장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작년 11월에 발표한 문체부의 성희롱?성폭력예방 대책위원회의 2차 권고문에서 체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으로 체육계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를 권고한 바가 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권고를 신속하게 실행해야할 것이다.

 

미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부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에 정의롭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향후 법률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당과 국회가 조속히 챙기도록 하겠다.

 

 

201919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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