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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지 이틀(48시간)하고도 13시간이 지나고 있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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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12-05
  • 조회수 342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지 이틀(48시간)하고도 13시간이 지나고 있다.

 

470조에 달하는 2019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의 삶과 미래, 그리고 희망이 담겨져 있다.

 

예산안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은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법과 동시처리를 내세워 책임을 외면하는 야당의 배짱에는 명분이 없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의 주체는 국민이고 혜택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국민살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조차 외면한 채, 당리당략적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야당의 모습에는 국민이 없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관련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으며, 숙의된 고민과 민의를 반영하여 책임감 있게 정치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지금 이시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틀하고도 13시간이 지나고 있다. 민생불안, 국민불안이 이틀하고도 13시간이 더 보태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도모한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58일간의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국가적 위상을 높인 순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발판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잠시나마 교착상태였던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순풍을 불어넣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중재자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문재인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물론, 2차 북미회담 개최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김순옥 할머님의 명복을 빈다.

 

오늘 오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인 김순옥 할머님께서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이라는 평생의 한을 끝내 풀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시게 되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김순옥 할머님의 명복을 빌며,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통한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 할머님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26명에 불과하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배상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시 한번 김순옥 할머님의 명복을 빈다.

 

 

201812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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