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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의장 권한으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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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11-08
  • 조회수 407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국회의장 권한으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 위원명단을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것이 지난 달 2, 대통령이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것이 지난 달 16일이다.

 

문제는 6년 임기를 마치고 이달 1일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의 빈자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이미 자유한국당의 해태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하루빨리 인사청문 위원명단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호소한 바 있다.

 

국회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인사청문회법 제33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은 야당의 직무유기로 하루이틀 쯤 비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이라도 인사청문위원 명단을 제출하라. 국회의장도 인사청문회법 제33항에 따른 권한으로 자유한국당 몫의 인사청문 위원 선임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8118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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