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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 담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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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11-04
  • 조회수 721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 담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철을 맞아 오늘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핫이슈인 사립유치원·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박용진 3법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등을 주문했고, 여야를 떠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100%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사실상 첫 예산안으로, 정부여당의 가치와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동시에,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방예산의 획기적 증액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 등의 증액을 포함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예산안의 편성도 유의미하다.

 

이 모든 것은 과거 성장만능주의의 폐해로 나타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의 결실을 고루 누릴 수 있는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을 담고 있다. 누구에게나 가까운 공기처럼, 공평한 햇빛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 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집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물론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 편성안의 미흡한 면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 역할이자 책무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현미경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부족한 것과 넘치는 것을 구별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일부야당이 보여주었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트집잡기가 예산안 심의로 이어질까 하는 점이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권리는 국민들께서 국회에 위임해주신 것이다. 야당에게 대다수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반영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를 당부한다.

 

내일, 여야가 함께 청와대에서 여야정협의체를 연다. ‘협치라는 큰 우산 아래서 여야정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의 말뿐인 협치, 심히 유감이다

 

내일로 예정된 여야정협의체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시작도 하기 전에 소모적이고 갈등만 유발하는 정쟁의 장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한반도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협치가 한결같은 입장이라면서도, 내일 꺼낼 온당하지 못한 요구들을 열거하는 논평으로, 대화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앞두고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딴지를 걸고, 북한 인사의 확인되지 않은 냉면 발언을 문제 삼는 것도 모자라 통일부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질 주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비협조 등 다른 야당들조차도 공감하지 못할 주장을 펴겠다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트집잡기, 생떼쓰기 등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말로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한다면서, 과연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물 안 개구리에게는 우물 밖 세상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가 보다.

 

부디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위치에 맞는 품격을 갖추길 바라며 말로만 협치할 것이 아니라, 내일 여야정협의체에서 진짜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

 

 

201811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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