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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오늘 선출된 3인의 헌법재판관은 헌법정신의 불씨를 살려내어 미루어진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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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10-17
  • 조회수 510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81017() 오후 320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선출된 3인의 헌법재판관은 헌법정신의 불씨를 살려내어 미루어진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기를 당부드린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선출동의안을 처리했다. 지난 1달여 기간 동안 국회의 직무유기로 초래된 헌재 공백사태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나마 헌재가 헌법수호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기능 마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일 수 있다.

 

헌재에는 선거연령제한, 낙태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초과이익환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대일청구권 협정 등 주요 사건을 비롯하여 9월말까지 헌법소원 1,890, 위헌법률심판 16, 권한쟁의심판 2건 등 국민 기본권을 다투는 1,908건의 사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김기영 재판관은 평생 인권보호에 헌신해 왔고, 이영진 재판관은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 소신 판결로 유명하다. 이종석 재판관 역시 사회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로 희망을 주고 있다.

 

특히 김기영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추천을 통해 결정한 후보로,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쌓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임명된 3인의 재판관은 헌법정신의 불씨를 살려내어 그간 미루어진 국민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8101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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