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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가짜뉴스 범람 시대, 국회의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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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10-12
  • 조회수 308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81012() 오후 330

장소 : 국회 정론관

 

가짜뉴스 범람 시대, 국회의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가짜뉴스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의 폐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자 일부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야말로 가짜다.

 

명박산성이라는 불통의 상징을 시작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법으로 틀어막고 나선 때를 기억한다.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절규하며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입 막기에 몰두했던 박근혜 정부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 그들이 할 말이 아니다.

 

무엇보다 작금의 상황은 당시와는 궤를 달리한다.

 

우리당 김성수 의원과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바일로 서비스되는 동영상의 조작정보에 대한 허위여부 변별능력이 59.9%에 그쳤다고 한다. 실로 충격적이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교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가짜뉴스는 허위로 조작한 위조정보이다. 미디어 플랫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편승하여 사실구분에 혼돈을 주어 대중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이다.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틀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는 되레 헌법 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의한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소수자, 약자들이다. 차별과 혐오의 시선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가짜뉴스는 그자체로 폭력이다.

 

더욱이 오늘날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와 유포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이로 인한 피해도 그 속도에 비례해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이다.

 

가짜뉴스의 개념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정의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 했던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한편, 악의적 정보 왜곡과 전파는 확실히 차단해낼 것이다.

 

유럽과 미국등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보호하는 국가들도 모두 같은 고민을 시작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판별에 필요한 팩트 체크의 활성화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고민 등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새로 나타난 사회현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여야가 다르지 않다.

 

 

2018101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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