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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무력화된 헌법재판소,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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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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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무력화된 헌법재판소,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어 하루의 공백도 발생하지 말아야 할 헌법재판소가 3주 넘게 6인 체제로 심판정족수인 7인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있다.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이 자유한국당의 태업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이들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본회의 표결절차만 거치면 임명된다. 여기에는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개입할 일말의 여지도 없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이 늦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며,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 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낙마시켜 정부여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켜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에 찬성하면 찬성하는대로, 반대하면 반대하는대로 가부의 의견을 본회의 표결로 보여주면 될 일이다.

 

괜한 트집,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여당 흡집 내기에 눈이 멀어 자유한국당의 머리 속에 정녕 국민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87년 개헌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를 모르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관 표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101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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