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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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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10-11
  • 조회수 160

이해찬 대표,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181011() 오전 11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해찬 대표

 

오늘 이렇게 시장님들, 도지사님들 만나보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흐뭇하다. 그런 점에서 2018년은 우리당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해인 것 같다. 지난 427, 4.27판문점회담으로 시작해서 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이나 있었고,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당의 기반이 튼튼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다.

 

지금부터가 비로소 분단사에서 대치 국면에서 평화공존 국면으로 넘어가는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이런 시기에 시도지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책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게 된 것 또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긴 했어도 분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 분권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조직, 인사, 재정에 있어서 분권을 크게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부터 정말로 여러분들의 재임 기간 동안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지방분권화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도록 당에서도 뒷받침하겠다.

 

지방일괄이양법을 준비하고 있다. 연내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일괄 이양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을 하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서서히 좋아지고 서서히 나빠지는 것인데 현재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경제 체질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끌어올릴 수는 없지만 꾸준히 노력을 해서 경제 체질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일자리 만드는 일이다. 일자리라는 것도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세심하게 노력을 해야 만들어 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닥을 친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부터는 조금씩 상황이 나아질 텐데 시도지사님들께서 좀 더 정성을 들이고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일자리 만드는 일을 좀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어서 자치체에도 곧 국정감사를 할 것인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각 자치체의 비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새로 책임을 맡게 된 자치체일수록 전보다 훨씬 나은 비전을 잘 보여주고 정책을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도 방금 외통위 국정감사를 하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남북관계가 많이 변할 것 같다. 특히 제가 두 번 가서 보니까 북쪽의 입장은 남북관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그리고 전에 가면 정치 슬로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가 보니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실용주의적인 슬로건들이 많이 있고, 시설을 보여주는 것도 과학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교육에 관련된 시설을 많이 보여주고 옛날처럼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시설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 의식의 변화가 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지방자치체에서도 교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다만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체하고 교류하는 파트너십을 민화협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는 지방행정기관이고 민화협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아서 북도 정부기관 중에서 담당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전했다. 그래서 북측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우리도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통일부 차관이 업무를 주관해서 보고 있는데 행안부와 통일부가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향후 고위당정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북쪽에 가보니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교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향후에 추가로 정부 측에서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제안 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고맙다.

 

 

2018101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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